특정직능 이익을 대변하여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복지부는 나라를 판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가!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첩약보험 사업 방식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 한약의 조제에 있어 직접 한의원 원내에서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로 조제 의뢰 시 대다수는 현행법과는 달리 비면허권자에 의해 조제되고 있다. 이렇듯 비전문가가 임의대로 조제(전탕 포함)한 한약에 복지부는 보험을 적용하려 하는 것이다.
조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이 좌우되는 한약의 특성 상 이대로는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이 확보되지 않는 약은 의약품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금 의약품이 아닌 복불복 깜장물 제조를 권장하고 거기에 당당히 보험을 적용해주고는 안전한 약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려 한다.

복지부장관은 시법사업의 전제가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확보라고 국민들에게 천명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금 전문가들의 질문과 요구에 제대로 된 답 하나 내어 놓지 못한 채 특정 직능만의 축제를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 국민건강과 국민의 혈세를 얼렁뚱땅 핑계로 급하게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
문제점과 해결책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쇠와 묵살로 강행한다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복지부는 답해야 한다.
하나, 복지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둘, 문제점을 해결 않고 강행하는 졸속행정의 피해는 누가 보게 될 것인가!
셋, 전문가들의 해결책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넷, 복지부의 성급한 강행으로 인한 이익은 어느 집단이 보게 되는 것인가!
다섯, 복지부는 정녕 특정집단의 대변인이 되려는 것인가!
여섯, 국민의 피해를 예상하고도 특정집단의 이익만 도모하려는 것은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