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약국장이 직원에 유급휴직을 제공할 경우,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통해 하루 6만 6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총 1만 7866개소가 접수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업종에 관계없고, 사업장 규모와도 상관없이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약국이 해당된다.



다만 ▲생산량‧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했거나 ▲재고량이 50% 증가하는 등 경영난을 증명해야 한다. 매출이 15% 이상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된 경우도 해당된다.

만약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직원 1명의 유급휴직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유급휴직에 대한 급여(70%)는 140만원인데, 이중 105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35만원을 약국장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직원 1명당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이고 연 180일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급여가 높은 근무약사의 경우 상한액으로 계산해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약국에서는 고용유지(휴업, 휴직)조치 계획신고서와 필요서류(근로계약서, 근로자협의서, 매출확인 자료 등)을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 보완여부 등을 심사받으면 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지원금 신청(매월)을 하면, 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팜택스 김균도 노무사는 "매출액이나 생산량 15%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있다"면서 "15%가 아니더라도 불가피하게 휴업-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청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노무사는 "기존엔 휴업휴직수당 70%를 지급하는데에는 직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직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노동청에서 휴업, 휴직을 협의하에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휴업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선 전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20% 이상 줄여야 하고, 휴직은 근로자 대상으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할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기존 계획과 달리 직원을 근무시킬 경우에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가 이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