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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확인 없이 마스크 판매한 약사 결국 기소
기사입력 : 20.04.02 1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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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친추가

인천지검,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적용...재판에 넘겨

명의도용 마스크 구매한 간호조무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적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에서 알아낸 환자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와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가 결국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간호조무사 A(40)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사 B(61)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부평구 병원에서 알아낸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의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8개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는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A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판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사실은 A씨에게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한 환자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에 들렀다가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결과 이미 마스크를 구매한 이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112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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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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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이 잘못 했네요~ 법 위반 하셨으니 처벌 받으셔야죠~

    대업이는 회원들에게 똥 던지고 책임은 나몰라라
    의사협회 였으면 회원 보호한다고 기소하면 공마 중지한다고 성명 발표
    약사회는 회원 잘못이라고 나몰라라
    약사회가 이익 단체?
    아니 그냥 무능 하고 회비만 걷어가는 뷩신 집단
    20.04.03 19:22:09
    0 수정 삭제 1 0
  • 저게 실수로 판건 아니잖아? 조무사랑 짜고 빼돌린거지......
    지금 5부제 대리판매 위반하는데도 실수는 아니잖아....알면서 환자 처방 하나라도 더 받으려는 욕심으로 파는것일뿐....그로인해 주변에 지키는 약국은 욕 얻어먹고......이미 마스크는 약사들이 선의로 판매하는 물건이 아니라 처방전 끌어들이기 위해 더 불법을 저지르는 미끼일 뿐이야 법이 불합리하면 법을 고치자고 해 말도안되는 소리 하면서 지들 법 어기는거 정당화 하지말고....그러긴 싫을걸? 지들이 불법으로 혜택 주는것처럼 해야 처방 하나라도 더 끌어오거든......
    20.04.03 18:39:20
    0 수정 삭제 1 1
  • 이익은 개코고 책임만 무지하게 무거운게 현재 약사란 직업
    이익 없고 노동력 갈아가며 봉사했지만 기소당하네
    20.04.03 09:20:26
    0 수정 삭제 3 0
  • 법의 불비.
    의약품도 아닌것을 , 주민번호사용에 약사의 고의가업쇼다.
    20.04.02 19:52:16
    0 수정 삭제 2 0
  • 불쌍타
    20.04.02 19:00:54
    0 수정 삭제 5 0
  • 약사들 정신 차립니다!
    20.04.02 18:55:58
    0 수정 삭제 1 4
  • 인프라가 중대가 좋아서 중대를 뽑아야한다니까.. 다른 애들은 눈치가 없어서 나대기만 하지 실속이 없다니까~
    20.04.02 18:49:14
    1 수정 삭제 4 4
  • 부려 먹을땐 언제고
    20.04.02 18:03:13
    0 수정 삭제 1 1
  • 보통 병원에서 업무상 조회하러 간호사가 와서 약국에 요청하고 과거 조제내역 상호교차확인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간호사가 사적 이익을 위해 주민번호를 도용했다면 약사는 기만당한겁니다. 간호사는 기관을 대표해서 온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부이지만 으름장을 놓는 건물주, 의사, 힘 있는 관계인등 아주 애로사항이 많을텐데, 앞으로 공적마스크를 취급할 때 녹취라도 해야한다는건지. 동네길에서의 무단횡단처럼 정착할 때 까지 어느정도의 위법사항은 계도적 의미로 개선시켜야 할 일이지 칼을 듭니까? 약사는 약자입니다. 선처부탁합니다.
    20.04.02 17:48:04
    0 수정 삭제 13 4
  • 간호조무사야 개인정보 도용이니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약사는 단지 주민번호 확인없이 판매했다는건데 이게 무슨 사법처리 대상인가?
    공적마스크 판매권 박탈 정도면 충분하지
    의사는 의료사고나 대리수술등 중범죄에도 처벌도 안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유독 약사는 각종 행정,사법 처분에 고스란히 당하고 진상들한테도 당하고 참..
    약사회가 나서서 회원을 적극 보호해야한다!
    20.04.02 15:24:25
    0 수정 삭제 38 2
  • 원래 봉사하는 사람들을 구속하는게 조선의 역사지
    마스크 거래 오늘부터 끊는다
    다른 약국들이 수고 해 주쇼
    20.04.02 14:03:06
    0 수정 삭제 21 1
  • 작정하고 속일려고 하면 어떻게 막으라는 건지 진짜 이 나라는 법이 너무 엉성하다. 그리고 60~70대 약사들 이제 그만 가운벗고 자연인이 되었으면
    20.04.02 13:57:14
    0 수정 삭제 9 2
  • 욕나온다.
    이런걸로 재판까지 받는다는게 .......
    약사회는 제대로 대응하세요.
    20.04.02 13:39:06
    0 수정 삭제 36 1
  • 약사회가 정부의 마스크 정책을 돕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것 같네요.. 총선이 코앞이라 그런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은 넘 이상하잖아요? 억지로 끼워맞춰서 생사람 잡으려는 것 같은데.. 약사회는 제대로 대응하시오!!
    20.04.02 13:21:29
    0 수정 삭제 23 4
  • 그렇게 하는 약사들은 이제 약국 그만해라
    약사 욕먹이지말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마스크만 저러겠니?
    20.04.02 13:00:20
    0 수정 삭제 5 16

  • 이런 된장

    마스크가 무슨 향정이냐?

    마스크가 뭐라고

    미치것다 ㅠㅠㅠㅠㅠ

    대약아 뭐하니

    니들ㅠㅠㅠ
    20.04.02 12:56:11
    0 수정 삭제 41 1
  • 이젠 그만 팔자

    할만큼 했다

    이런 된장
    20.04.02 12:42:47
    2 수정 삭제 4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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