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의료·교육 등 코로나사태로 부각된 디지털혁신 취약분야 규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15차 전체회의를 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정부 정책 권고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3기 4차위 운영방향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4차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현안에 대한 대정부 정책 권고를 강화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정책 심의·자문, 적극적 규제 발굴·개선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4차위는 실질적인 범국가 인공지능(AI) 위원회로서, 분기별 1회 전체회의를 열어 범부처 4차 산업혁명 정책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특위와 스마트시티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스마트시티특위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4차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대변혁이 이뤄지는 시기임을 고려,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 전망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

4차위 위원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국 정부가 비상 대책을 운영하는 가운데 새로운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산업 전반의 풍경이 바뀌고 비대면 온라인 산업 부상 등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4차위 위원들은 코로나 사태로 정보통신기술의 소비적 활용에만 익숙하고 생산적 활용 역량은 미흡하다며 ▲데이터경제 기반 조성 ▲의료·교육 등 코로나사태로 부각된 디지털혁신 취약분야 규제 개선 ▲인포데믹·프라이버시 침해 등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대응을 주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권고·자문해 나가기로 했다.

전체회의를 주재한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코로나를 계기로 AI·데이터·클라우드·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며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에 기초한 온라인 교육, 비대면 진료, 언택트 산업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위원회는 이 부분에 집중해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신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의견을 모아 규제개혁을 추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며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물론 스마트 시티의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 구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