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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 국회청원 무산...동의자 미달
    기사입력 : 20.05.18 12:12:27
    33 가
    플친추가

    약사법 개정 요구,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히 구분 취지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금지시켜달라는 취지의 약사법 개정 국회청원이 무산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약국개설자가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15일까지 총 1만5463명만이 참여해 청원 불성립됐다.

    지난 4월 14일 시작한 해당 청원은 시작 3일 만에 약 7000명 이상이 참여해 주목받았으나 다음 단계인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가기 위한 10만명 달성에는 못 미쳤다.

    국민동의를 제기한 이는 서울 강 모 약사다. 강 약사는 약사법 제44조와 제55조의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청원했다.

    강 약사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문구와 '약국 개설자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개정하자고 했다.

    강 약사는 약사법 제50조 제3항에는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를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각각 면허범위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로 개정해 약사와 한약사 업무를 구분하자고 주장했다.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취지이다.

    강 약사는 "작년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 요청 공문을 발송한 보건복지부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음에도 의약품 판매에 있어 각자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면에선 입법불비가 있어 입법적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청원 취지를 강조했다.
    김민건 기자(kmg@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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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ㅋㅋㅋㅋㅋㅋ
      매우 당당한데?
      법무부에서도 된다고 하고 검사도 된다고 하고 보건복지부도 된다고 하는데 심지어 경찰나으리들도 된다고 하는데 왜 쥐럴이야?
      20.05.20 10:35:13
      0 수정 삭제 0 2
    • 흠..
      생각보다 한약사들이 많이 들어오나보네...
      학약사들이 야금야금 좀먹을 때 불쌍하고 안됐다면서 안쓰러워 하던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사회 한켠을 갉아먹고 있었네.... 본인들이 떳떳하면 당당하게 살아.... 기생충처럼 숨어들지 말고...
      20.05.20 08:12:29
      1 수정 삭제 1 1
    • 그런데 니들이 하나 �
      여기는 대한민국이라는 점이다
      꼬우면 법을 개정하세요
      그런데 그거 아나요?
      법 바껴도 기존한약사들은 계속 쭉~ 약국개설이 가능해요
      대한민국은 법의 소급적용 법칙을 중요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까요
      꼬우면 중국이나 북한가세요
      20.05.19 22:50:43
      0 수정 삭제 2 1
    • 고법판례
      고법판례
      http://sciencemd.com/news/view.asp?msection=3&ssection=12&idx=51659
      20.05.19 19:35:36
      0 수정 삭제 3 0
    • 한약사
      약준모 짜증나서 꼭 약준모들 양약사 만들고 만다.
      한의사에게 퍼주는 한이 있어도 약준모는 양약사 만들어야 한다.
      한조시에게 퍼주는 한이 있어도 약준모는 양약사 만들어야 한다.
      약준모를 양약사 만들 수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 !!!
      20.05.19 16:51:37
      0 수정 삭제 4 0
    • 123
      23
      아니 한약이랑 한약제제는 다른데 왜 계속 그쪽으로 프레임 거냐?
      한약제제는 약사 정의에 다루는자라고 포함되있다니깐??
      답답하네 참
      일반의약품에 니네가 말하는 한약은 거의 대부분이 한약제제인데 문제 될께있냐?
      너넨 방구석에 처박혀서 한약이나 쳐 다리라니깐? ㅋㅋㅋ
      20.05.19 13:23:59
      1 수정 삭제 2 10
    • ㅋㅋ
      바보들아
      일반약은 약사법에서 약국개설자에게 허가 해준거야 모지리들아
      면허범위 같은 띨빡같은 소리를 언제까지 할 계획이냐
      요 멍청한 넘들아ㅋㅋ
      약국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 다 장소로 지정해주고 있잔냐
      편의점 주인만 팔라고 정해진거 아니자나 바보들아ㅋㅋ
      20.05.19 12:29:44
      1 수정 삭제 13 2
    • 약쿠르트
      편의점 알바도 파는 일반약,,,,
      편의점 알바도 개나소나 파는 일반약....

      뭘 이리 다투나?

      일반인 편의점 알바도 개나소나 파는 일반약이다
      20.05.19 12:06:37
      0 수정 삭제 10 0
    • 고소미
      현재 고소 자료 수집중
      한약사 일반의약품 취급 할 수 없다고 잘못된 정보를 올리시면

      특정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에 의거하여

      허위사실 유포 건으로 소송 당하실 수도 있고 현재 소송 준비중이랍니다.

      블로그 카페 등 관련 내용들 캡쳐해서 허위 사실 내용 수집중입니다.
      20.05.19 11:34:12
      1 수정 삭제 18 3
    • 답답
      면허 범위 정할수도 없고 정하지도 못한다
      스티렌 시네츄라 조인트 양약이냐 한약이냐 생약이냐
      십전대보탕 한약이냐 양약이냐
      제발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 대가리는 폼이냐? 정원외 전형으로 기어 들어왔냐
      20.05.19 11:29:01
      0 수정 삭제 6 1
    • 이원화가자
      사칭은 무슨
      제발 이원화가자!
      한조시 약사 제외하고
      쌍화탕 갈근탕 소청룡탕 반하사심탕 경옥고 등등 out!!
      20.05.19 10:42:55
      0 수정 삭제 4 0
    • 강남엄마
      일반인들은 한약사라는 존재 자체를 몰라
      한약사라는게 약사사칭하고 있는게 다 드러나봐
      국민들이 가만히 잇을지ㅋㅋ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야죠
      무자격자 out
      한약사는 한약만 하세요
      20.05.19 10:19:59
      2 수정 삭제 6 13
    • 아이구
      또하고 또하고
      또할거다. 법개정될때까지.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하자고 하는거다.
      제목뽑은거 보소
      20.05.19 10:00:37
      0 수정 삭제 1 2
    • 약대생
      적폐청산한다는 정부는 뭐하는지?
      현 약대생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학생들의 박탈감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면허제도는 도대체 왜 있는 것인지. 전문직의 수준하향은 결국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다들 관심가져주세요.
      20.05.19 09:47:50
      1 수정 삭제 2 14
    • 로슈바스타틴
      여기 한약사신문이야
      한약사 애들 웰케 여기와서 나대?? 한약사들 신문지나 가서 글써~~ 아...그런거 없나??
      20.05.19 09:41:18
      0 수정 삭제 2 3
    • Hhhhhhhh
      한약사들 무자격자가 뭘알고 일반약판매하냐
      21대 국회에서 다시 내면 된다.
      무슨 이번에 폐기되면 끝이냐? 이제 시작이다.
      각각의 [면허의 범위내]에서 원칙을 지키자는 것!
      기본이 가장 중요함.

      국민들도 알권리가 있어요
      내가 방문한 약국에 한약사가 있는지 약사가 있는지 알권리가 있어요!
      20.05.19 09:36:48
      0 수정 삭제 1 5
    • 미보
      ..
      소비자도 알권리가 있다.
      한약사면허도 "한" 안보이게 겹쳐서 게시하고, 한약사 명찰도 숨긴다.
      떳떳하면 당당하게 "한약사" "한약국" 표기해라.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는 법, 꼭 필요하다.
      20.05.19 09:32:00
      0 수정 삭제 2 1
    • Kkkkkkkkkkkkkkkk
      ㅋㅋ
      근데 설사 된다고 해도 기존 한약사들은 약국개설가능하고 조제료도 약사고용해서 타먹을수 있으니 걱정들마셈
      대한민국의 법의 원칙에 소급적용 이라는 법칙이 존재함
      이것을 싫어하는 약준모는 북한이나 중국으로 가면됨
      20.05.19 09:29:42
      2 수정 삭제 6 2
    • ㅋ
      예상했다
      뭐야 네이버 일베들이랑 약준모와 다를게없네
      20.05.19 09:26:10
      0 수정 삭제 7 1
    • 제발out
      생겨난 취지를 생각해보라니깐..
      한약사보고 약사수 부족하니깐 너네 일반약좀 팔아줘~ 하고 만든거야? 너네도 이 뿌리 생각하면 솔직히 안되는거 알지않냐 ㅎㅎ
      20.05.19 09:10:52
      0 수정 삭제 2 2
    • 약사가 문제야
      본질을 보자.
      한약사 고용해서 약판매시킨 약국장이 쓰레기지.
      20.05.18 18:46:51
      2 수정 삭제 6 6
    • 시민
      한약사는 한약파라고 있는거 아닌가
      엉뚱한 주장은 이제 좀 그만두세요
      한의사하고 싸워야 올흔거 아인가?
      20.05.18 16:28:20
      5 수정 삭제 6 8
    • 약쿠르드족
      5.18 유공자 보고
      518 유공자보고 '괴물'이라느니 '폭동'이라느니 말한게 바로 김순례(약사)입니다 ^^ 10만명 동원했어도 되겠어? ㅋㅋㅋㅋ
      20.05.18 16:25:27
      0 수정 삭제 11 3
    • 동참한다
      나도 이제 통합 반대한다.
      안 그래도 짜증나고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약준모 양약사 만들기 통쾌하다.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한약사회는 약준모 양약사 만들기에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
      20.05.18 15:59:21
      0 수정 삭제 14 1
    • 가입하자
      약준모 양약사 만들기 모임
      줄여서 약양모 많은 가입 부탁합니다.
      이번 한약 급여문제에서 꼭 약준모를 양약사로 만들어 버립시다.
      통합싫어 약양모 좋아
      20.05.18 15:50:31
      0 수정 삭제 8 2
    • 321
      이제 카운트 들어간다.
      한조시는 통합약사가 되는 것이고
      한약사는 도입취지에 맞는 권리를 찾는 것이고
      약준모는 양약사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질것이다.
      10 9 8 7 6 5 4 3 ...
      난 솔직히 통합약사 싫다. ㅋ 약준모 양약사 만드는 것이 더 통쾌하다. 고고고 ~
      20.05.18 15:46:10
      0 수정 삭제 13 1
    • 왕띨띨
      한약사야
      초근목피 달이는거나 해
      배우지도 않은 의약품 기웃거리지 말고
      이 양심불량 무자격자들아!!
      20.05.18 15:10:51
      3 수정 삭제 7 9
    • 이런건 청원의 대상아니다
      한약사를 두면 두는 목적이 있을것이다 한약사를 일반약파라고 두지는 않았다
      그럼 이런건 어떨까
      공무원 토 일요일 근무하라는 청원내면 과반수이상이 찬성할 것이다
      이런건 어때
      물리 치료사를 단독 개업하라는 청원 이런건 국민의 측에서 보면 찬성할 사안이다

      그러나 이런건 법의 기본 목적에서 고려해야 해야지 그런 기본 틀을 므시하면 안되는 거다
      20.05.18 14:56:05
      0 수정 삭제 5 1
    • 약사
      멍청한 짓은 그만 하자
      20대 국회 끝자락에 청원을 올리는 꼴통 머리하나 끝내준다. 그런 짱구 그만 굴리고...지역 국회의원 한 분 잘모셔 입법 발의하는게 더 나은 방법이다.
      20.05.18 13:19:31
      0 수정 삭제 11 3
    • 웃긴다
      약준모들아 일반약에 한약사들이 쫄겠냐?
      니들이 일반약 할아버지를 소환해봐라.
      바보 아닌 다음 한약사들이 니들 한방분업 참여를 동의해주나 ㅋ
      니들은 한방분업에서는 걍 아웃이여
      한조시약사, 한약사 하는 것 구경만하고 자중하여라
      모든 것은 순리대로 갈꺼라는 누군가의 말이 자꾸 생각이 나누나
      20.05.18 13:16:34
      2 수정 삭제 14 4
    • ㅋㅋㅋㅋㅋ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뭘해도 한약사들 요지부동이다. 약준모들아 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니들 첩약보험, 제제분업에서 배제될 날이 다가오는구나
      순리대로 가고 있는거이야. 솔까 니들이 어떻게 한의사 처방전을 받냐?
      20.05.18 13:07:00
      1 수정 삭제 17 3
    • 강약사야
      왜 국민청원 글에 사기를 치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청원글 보면 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한약사는 일반약을 허가없이 제멋대로 판매하는것 처럼 청원해 놨네ㄷㄷ
      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있어서 매번 이랫다 저랫다 하기를 반복하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작년 마지막 기사에는 더 이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겠다고 입장발표 한건 쏙~ 빼놨구나 아휴 사기꾼이 따로 없네
      옛따 가장 최근 보건복지부 입장표명 기사다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0303
      20.05.18 12:58:15
      6 수정 삭제 23 5
    • 쌓인게
      많습니다
      의사-성분명처방
      수의사-동물약
      한약사-일반약
      한의사-한약
      갈길이 멀다구요
      20.05.18 12:56:45
      1 수정 삭제 3 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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