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내일(18일)부터 1인 판매량을 10매로 확대했다. 여기에 공적마스크 고시 유효기간은 7월 11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약국들도 급격히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제도 변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비말차단마스크 공급을 위한 시간 벌기, 공적마스크 사재기 체크, 재고 소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비말차단마스크 공급 시간 벌기 = 현재 비말차단마스크(KF-AD)의 경우 22개 사 40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이에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1일 100만 개 생산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1일 100만개 생산으로는 수요를 맞추기가 불가능하다. 공적마스크 공급 이후 구매량이 가장 낮아진 6월 둘째 주를 보면 7일간 2740만장이 판매됐다. 하루 391만장 수준이다.

비말차단마스크 공급량이 하루 300만장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약국을 통한 공적판매시스템, 즉 중복 구매확인이 가능해야 한다는 변수가 있어서 그냥 시장에 맡겨 놓으면 7~8월 무더위를 앞두고 사재기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결국 정부도 공적마스크 종료 후 시장에 맡겨 놓기가 부담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정부도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적공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도 "비말차단 마스크가 좀 더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돼 6월 말, 7월 초까지는 가야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이 형성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이것을 공적제도를 가져가야 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7월 11일까지 고시를 연장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스크 사재기 체크 = 왜 약국 판매량은 10매로 확대됐을까?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사재기 체크다. 7월 11일까지 약국 사재기가 발생하는지를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이다.

판매 수량을 확대했을 때 시장의 동향을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KF 시리즈 마스크 가격이 130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약국에서 사재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결정하겠다는 것도 같은 의미다. 그러나 약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미 '약국이 마스크 땡처리 장소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10매 확대 시행일을 18일로 지정을 하면서 주초에 마스크를 구매한 구매자들의 항의도 빗발을 치고 있다.

여기에 공적공급 비율을 50% 이하로 낮춘 것도 같은 이유다. 사재기 현상, 국민 줄 세우기를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약국-도매 재고소진 = 7월 11일 이후 공적마스크 제도가 완전히 종료될 경우를 대비한 재고 소진 목적도 있다. 현재 유통업체 보유 재고량은 2억장 정도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 유지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도매상에는 조달청 일괄구매 마스크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도매와 약국은 기존 재고로 공적마스크를 판매해야 한다. 1인당 10매로 확대한 또 다른 이유다.

식약처는 7월 11일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으로,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