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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화상투약기 안건 상정 막자"…약사사회 촉각
기사입력 : 20.06.30 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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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상정 연기 가능성도 제기

과기부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은 유동적...아직 미정"

약사회 대응 태세로…"실증특례 추진 시 여론전서 불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가 오늘(3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주재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회의 전부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안건 상정 가능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우선 화상투약기에 대한 안건 상정은 이번 심의윈에서는 보류되고 한 달 정도 심의가 연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지만, 이 역시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게 중론이다.

주무부처인 과기부를 비롯해 복지부까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회의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심의위원회 주재 부처인 과기부에서도 회의 특성상 회의 시작 직전까지 안건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특성상 회의 전 그날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안건 상정 가능성이 높았던 것도 회의 직전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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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그날 회의 상황에 따라 사전에 안건이 공개되기도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회의 직후에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약사사회에서는 우선 화상투약기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약사회 내부에서 사태를 해결하는 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긴급 지부장회의에서 강력한 대응 방향과 노선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실효성 의문도 제기하고 있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일단 화상투약기가 규제특례로 추진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지부장은 "만약 규제 특례로 화상투약기가 추진된다면 문제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약사들 생각과 달리 일반적인 시민들은 약국에서, 약사의 일정 부분 컨트롤 하에 자판기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긍정적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오늘 지부장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오늘 심의위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실증특례 추진이 결정된다면 투쟁 쪽으로, 오늘 안건에서 빠진다 해도 완전 폐기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대응 방향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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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부장단 회의에서 전면공식화 대응을 하겠다는 방향 설정하였지만 정작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약사회 입장을 설명하는 정도의 소극적 대응이라는데 실망을 금 할 수 없다.
    정부 방침이 표면화된 만큼 당장 29일 심의회 안건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아차하는 순간에는 이미 버스떠나고 말것이다.
    당장 공세적으로 사회적여론으로 이슈화이팅을 위해 복지부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방침철회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의원 만나는 정도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20.07.01 13:36:21
    0 수정 삭제 0 0
  • 정권실세하고 ...
    20.06.30 13:30:44
    0 수정 삭제 0 0
  • dur은요? 약물알러지는요???
    그거 누가 책임지는데요?
    약가는요? 대체조제는요? 약물안정성은요??
    그러면.. 그 전에 INN으로 처방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20.06.30 13:08:47
    1 수정 삭제 4 1
  • 환자보호냐 약사보호냐 아니면 자판기회사 보호냐
    20.06.30 12:48:56
    2 수정 삭제 4 2
  • 의사회랑 연대해서 무조건 막아야한다.
    기재부 개..자.,식들 코로나 핑계로 지들 원하는 원격의료 시행하려는거 무저건 막아야한다.
    20.06.30 12:31:42
    0 수정 삭제 6 3
  • 약국 출근안해도되겠다
    20.06.30 12:27:17
    0 수정 삭제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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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원격 화상투약기 안건 상정 막자…약사사회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