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호 본부장
한 해 500억원의 국가 재정을 3년 간 투입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오늘(3일) 오후 3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첩약급여 공급자 단체인 한의협, 의협, 약사회와 가입자인 시민단체 등과 소위에서 첩약급여 수가 적정성을 주요 안건으로 최종 회의를 열고 이달 내 연내 도입 여부와 시행 시점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의계와 의약계가 벼랑 끝 찬반격론을 벌이고 있는 첩약급여 이슈를 데일리팜 이슈 포커스 코너에서 이정환, 김민건 기자가 조명했습니다.

이정환 기자,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도입 확정 막바지에 다다랐다고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주시죠.

이정환 기자
네. 첩약급여 시범사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건정심 소위에서 첩약급여 최종 회의 진행 후 이달 말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시범사업 시행 보고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첩약급여 첫 발을 뗀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소위가 중요한 이유는 첩약급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관문을 통과하면 사실상 부수적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첩약급여 시행이 확정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첩약급여 유관 직능인 한의사, 의사, 약사 간 합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소위 당일 회의장 앞에서 ‘안전성, 유효성도 검증 안 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청계천에서 첩약급여 반대 옥외집회를 시행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소위 당일에도 반대 집회를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한약사회 역시 소위 현장에서 첩약급여 타당성, 수가 적정성 등 문제점을 빈틈없이 지적하며 시범사업 연기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가
첩약급여 최종 회의를 앞두고도 유관 직능 간 합의가 안 됐다니, 아이러니 한데요. 구체적으로 한의사, 의사, 약사는 어떤 주장을 펴고 있나요.

김민건 기자
첩약급여 논의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봄 부터 한의협과 의협, 약사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약급여화협의체란 별도 기구를 1년 가까이 운영하며 첩약급여 뼈대를 세워왔습니다.

문제는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유관 직능 간 의견합치가 단 한 번도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한의사는 시범사업으로 첩약을 건보 범위에 포함, 국민의 첩약 접근성을 높이자는 주장인 대비 의사와 약사는 부족한 건보재정을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에 투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의협은 첩약급여의 연내 시행이 가시화하자 지난달 28일 최대집 회장을 중심으로 150여명 의사와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범사업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옥외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의협은 첩약 건보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대형 약탕기 모형을 해머로 부수는 퍼포먼스까지 진행했습니다.

약사회 역시 한약급여화협의체와 건정심 소위 진행 내내 첩약급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가
그렇군요. 첩약급여를 둘러싼 유관직능 간 찬반 등 윤곽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오늘 열릴 건정심에서 첩약급여 논의가 중단되거나 폐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가요?

이
의협과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는 있지만, 소위에서 첩약급여가 멈출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은 상황입니다. 이미 1년 넘게 논의가 지속된데다, 복지부가 첩약급여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일환이란 논리로 강행 의지를 수차례 드러내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위 핵심은 첩약급여의 수가 적정성이 될 공산이 큽니다. 한의사, 의사, 약사는 첩약급여 자체에 대한 찬반은 물론 현재 논의중인 수가를 놓고도 갈등중인데요.

한의사는 현재 수가가 충분히 합리적이고 더이상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의사와 약사는 지나치게 높은 수가 책정으로 한의사 퍼주기란 견해를 내세우고 있죠.

결과적으로 오늘 건정심 소위에서는 첩약급여 도입 여부를 재차 논하기 보다는 수가 조율 후 시행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협과 약사회가 반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멈추게 할 법적·규제적 제동장치가 없는 현실입니다.

가
연 500억원, 3년 1500억원이 드는 시범사업인 만큼 수가 부분이 예민할 수 밖에 없겠죠. 첩약급여 수가가 어떻길래 논란인가요. 김민건 기자.

김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첩약급여 수가를 한의사 기본 진찰료를 제외하고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 ▲조제·탕전료 3만380원~4만1510원 ▲약재비 3만2620원~4만1510원(실거래가 기준) 선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환자 1명당 10일치 첩약 한제에 드는 비용을 계산하면 14만원에서 16만원 가량입니다.

논란이 가장 큰 부분은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인데요. 의협과 약사회는 심층진찰과 첩약 처방 수가란 이름으로 4만원에 가까운 한의사 전담 행위료를 주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한의협은 현재 수가가 지난 2년 가까이 복지부와 논의끝에 정한 가격으로, 의협과 약사회가 첩약급여 무산을 위해 뒤늦게 반대중이라고 반박중입니다. 나아가 현행 수가에서 조금이라도 인하된다면 한의사는 첩약급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한의협 입장입니다.

가
그렇군요. 그런데 의사와 약사가 시범사업에 이렇게까지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단순히 첩약 안전성·유효성 문제나 수가 적정성을 넘어선 근본 문제가 찬반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첩약급여 찬반을 둘러싼 근원적 문제는 바로 아직 한방 의약분업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부분은 의약사를 넘어 한약사도 공감하는 상황인데요, 한방분업이 되지 않았는데 무작정 첩약급여를 시행하면 첩약이 오롯이 한의사만의 전유물로 전락할 것이란 게 의사와 약사, 한약사 논리입니다.

즉 한의사가 환자 진료권과 첩약 처방권 모두를 움켜쥐게 돼 한의사가 첩약 처방전을 한의원 밖 약국으로 보내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인데요.

한의사가 원내처방으로 첩약을 모두 소화하면 약사와 한약사는 한의사 첩약 수가 독점을 위한 들러리에 그친다는 얘기죠.

이에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정말 첩약급여가 국민을 위한 제도가 되려면 지금 당장 시범사업을 강행할 게 아니라 한방분업부터 먼저 논의하고 향후 수 년 안에 첩약급여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한의사와 약사·한약사 간 상호 분업·협업과 첩약 처방 오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한의과 진료 환경을 만드는 게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가
네. 첩약급여를 둘러싼 직능 간 이해관계가 전혀 접점이 없는 상황이군요. 3년 간 총 1500억원 가량의 건보재정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한의사, 의사, 약사, 한약사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가 오늘 건정심 소위에서 첨예한 직능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을 위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을 최종 결정할 수 있을지 데일리팜이 주목하며 지속 보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