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우여곡절 끝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집단휴업 등 의사 총파업 철회를 위한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다.

국회와 의협이 서명한 지 약 5~6시간만에 성사된 것으로서, 서명 소식을 듣고 몰려나온 전공의들의 극렬한 반발 속에서 수차례 연기와 장소변경을 거듭한 끝에 얻어낸 합의다.

합의안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등 의료정책 추진을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에 협의체를 통해 다시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전제돼 있지만 '정책 철회' 문구는 빠져 있어 향후 이들의 극렬한 반발이 예고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늘(4일) 오후 2시30분경,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갖고 양 측이 고수했던 주장 일부는 수정, 일부는 관철시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정부와 의협 간 합의 내용의 핵심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이 했던 합의 내용과 큰 틀에선 갖다. 즉,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양 측 합의 내용에는 '정책 철회' 문구가 빠져 있다. 이는 그간 정부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에 건강보험법 위반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철회 불가를 주장해온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점 재논의'를 넣은 대신 '정책 철회'를 뺀 것이다.

다만 여기서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복지부가 존중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견 부분과 관련해선 합의와 협의 등 논의의 일정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빠르게 원상복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 전공의들의 저항이 잔존해 있고 의료계 내부 이견과 갈등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원활한 복귀는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