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 2년 동안 펼쳐진 점안제 약가인하 법정공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2건의 약가인하 취소소송 중 1건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제약사 패소로 끝났다. 나머지 1건의 소송도 1심과 2심 모두 정부가 승소해 제약사의 막판 뒤집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복지부, 2번에 걸쳐 점안제 약가인하 처분...1개 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

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점안제 33개 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제약사들이 제기한 점안제 약가인하 상고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8년 12월 점안제 33개의 약가인하 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청구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약가인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점안제의 약가가 다시 떨어졌다.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정부와 제약사 간의 점안제 약가인하 법정분쟁은 최종 결과가 점차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점안제 약가인하 취소소송은 동일한 사안을 두고 2건의 서로 다른 재판이 진행됐다.

복지부는 2018년 8월 27일 일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의 약가를 최대 55%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일회용 점안제의 총 용량과 관계없이 농도(mL당 함량)가 동일하면 같은 약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때 제약사 20곳이 299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이 소송에 참여했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항소했고 올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상고를 결정하면서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은 또 다른 소송이다. 복지부는 첫 점안제 약가인하를 결정한지 4개월이 지난 2018년 12월 21일 8개사 점안제 33개의 약가인하를 결정하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냈다. 앞선 약가인하 처분 이후 등재된 점안제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해당 제약사는 대우제약 신신제약, 대우제약, 신신제약, 영일제약, 이연제약, 일동제약, 한림제약,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이다.

8개사는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올해 5월 2심에서도 재판부는 정부 손을 들어줬다.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 시기가 늦었지만 소송은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법원 판결도 첫 소송보다 먼저 결정났다.

이에 따라 첫 약가인하 처분인 20개사의 대법원 판결만 남게 됐다.

2개 사건의 모든 소송에서 정부 승소가 결정돼 제약사 입장에선 남은 대법원 판결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제약사들은 2건의 소송에서 모두 재량권 일탈 남용, 신뢰보호원칙 위반, 절차상 위법 등을 이유로 들어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 심리조차 열지 않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첫 소송 집행정지 기각 후 인용으로 약가인하 번복 혼선 발생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은 집행정지가 기각됐다가 다시 인용되면서 적잖은 혼선이 발생했다.

제약사들은 2건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중 1건에서 집행정지가 기각됐다.

20개 제약사가 참여한 첫 소송에서 제약사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점안제의 약가인하를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기각으로 2018년 9월22일부터 약가가 인하됐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항소를 제출했고,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2018년 11월 30일부터 다시 점안제의 약가가 회복됐다.

점안제 소송 제약사들은 재판이 상급심으로 올라갈 때마다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모두 인용하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안제의 약가는 인하되지 않았다.

현재 약가인하의 효력이 정지된 제품은 첫 소송 대상인 20개사의 287개 품목이다. 299개 품목에서 소송 미참여나 급여 삭제 등을 이유로 다소 감소한 상태다. 대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287개 품목의 최종 약가인하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