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회 정춘숙 의원이 제안한 2021년도 공공심야약국 지원예산 총 74억 2400만원의 국회 예산편성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사실상 정면‘거부’로 보인다. 한발 더 나아가 박능후 장관은 공공심야약국보다 의약품 자판기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같은 발언에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보건의료서비스의 본질은 질병과 건강에 있어서‘편의’가 아닌‘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심야에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국민 대부분은 스스로 자신의 질병을 케어할 수 없는 비전문가이다. 이들이 본인 판단에 따라 자판기에서 약을 선택하는 것보다 전문가인 약사의 지도하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안전’하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하는 것임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자판기를 계속 운운하고 있으니 이를 보는 국민 모두가 실소 할 일이 아닌가?

특히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택배, 청소, 대리기사 등 심야에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계층과 의료기관에 갈 수 없는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공심야약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1차 안전망으로 국민 대부분이 하루 속히 정착되기를 바라는 사회적 제도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회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특별히 당부하셨으니, 공공심야약국이야말로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이끌어 가야 할 제도인 것이다. 현재 시행 5년이 되어가는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약사회와 지자체가 뜻을 모아 전국적으로 80여개 약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심야약국 이용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사업 확대는 고사하고 아직도 시범사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그동안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던 공공심야약국사업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자판기가 훌륭한 대안인 것처럼 호도하는 태도를 보였다. 편의점에 내맡겨진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판기로 약을 판매하겠다는 보건복지부가 과연 이 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 수치와 각종 지표는 기획재정부에서나 걱정하고 신경 쓸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경제타령이나 해서야 어디 국민건강을 제대로 챙길 수 있겠는가?

이에 경기도약사회와 7천 회원은 보건복지부와 박능후 장관에게 촉구한다.

하나, 국민건강보다 경제논리를 앞세우는 박능후 장관은 각성하고,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민 건강권을 앞장서 사수하라.
둘,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자는 국회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공공심야 약국을 제도화하라.
셋, 공공심야약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심야약국에 배치하라.

경기도약사회는 이제라도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도입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 11 7.
경 기 도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