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속가능한 방역정책 추진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설정하고, 방역정책의 지속적 정교화 추진

②공공의료 역량 강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중심으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확대1 및 의료 취약지역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력·인프라 보강2
1｣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권역12개·지역29개→권역15개·지역35개)
2｣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 필수 공공의료 분야 인력 양성

③ 바이오헬스 글로벌 선도 산업 육성
ㅇ 바이오헬스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민간이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및 운영(BIG3 추진회의 바이오 분과)
ㅇ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구축(‘23년 완공)하고, NIBRT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범교육 실시(100여명, ‘21.下)

④보건의료 데이터 혁신적 활용 생태계 조성
ㅇ 시범사업(‘20~21, 2.5만명)을 거쳐,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추진(대상 선정평가: ‘20.11~12 → 본예타: ‘21.1~7)
ㅇ 가이드라인 개선(‘21.3), 결합전문기관 운영, 데이터 큐레이터 양성 및 중장기 전략 수립(’21.上)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현장 지원

⑤ 소득 안전망 강화
ㅇ 한부모·노인 기초생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1｣, 기초 노령연금 최대 지급액(30만원) 지급대상 확대(‘21.1~)2｣
1｣ 노인, 한부모 가구 대상 폐지(’21년), 그 외 가구 대상 폐지(’22년)
2｣ ‘20년 소득하위 40% → ’21년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대상 30만원 지급
ㅇ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 시행하고,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22년 시범사업 도입 준비

⑥건강 안전망 강화
ㅇ 의료급여·건강보험·요양보험 등 취약계층 의료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블루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지원(‘21년~)
* (의료급여) 취약계층 건강‧의료보장 지원 확대 (건강보험) 흉부(유방)초음파·심장초음파·척추MRI 급여화 (요양보험) 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2,772억원)

⑦돌봄 안전망 강화
ㅇ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확대(43→50만명)하고, 치매 국가책임제의 완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21.1~)
ㅇ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치료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71→81개), 학대피해아동 쉼터(76→91개) 확대(’21.1~)
ㅇ 지역사회통합돌봄 모형 개발 지원, 우수사례는 타지역으로 확대 (‘21.12)

⑧노인·장애인 일자리 등 지원 강화
ㅇ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 목표(당초 22년)를 조기 달성(74→80만명)하고장애인 일자리 확대(2.2→2.5만명) 및 연금지급단가 인상(25→30만원)
ㅇ ’21년 신규 사회서비스일자리 6.3만개 확충

⑨ 스마트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ㅇ 의료 마이데이터를 개인 주도로 관리(통합·열람·다운로드)하고 진료, 건강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단계적 기반 구축
ㅇ 스마트병원 우수모델 발굴·확산을 추진하고, AI기반 중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ㅇ 어르신·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돌봄로봇 개발 및 IoT, AI 기반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추진

⑩인구구조 대응 역량 강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적 ‘원인’을 제거‧완화하여 전반적 삶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과제 등을 본격 마련‧추진(‘21.1~)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유망 고령친화기업 선정 및 우수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