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한약제제 분류, 분업 첫발…직능갈등 해소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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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분류, 분업 첫발…직능갈등 해소 초석"

기사입력 : 21.01.07 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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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인터뷰]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미분류로 비한약제제 판매 한약사 처벌 못하는 현실 개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약제제 분업과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정비를 위한 정부 노력에도 한약제제 분업 논의가 2년째 공회전 상태다.

의약분업이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한 것과 견줘 한약제제 분업과 한의약 완전 분업이 직능갈등으로 필요 이상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한약제제 분류'란 승부수를 던져 멈춘 한약제제 분업과 한방분업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6일 데일리팜은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55·조선대)과 한약제제 분류 계획과 한약제제 분류가 제제 분업 등에 가져올 영향을 짚어봤다.

좌석훈 부회장은 약사회 '한약 관련 현안 TFT' 팀장을 겸임중이다. 한약 TFT는 새해를 기점으로 '한약제제 분류'를 약사회차원에서 공식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약사회의 한약제제 분류 시동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는 한약제제 분업 밑준비이자 한방분업 첫 발을 내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사와 한약사 간 지리하게 반복중인 면허권 다툼을 끝내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의미다.

한약제제 분업와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구체와 두 의제 모두 한약제제가 분류돼야 본격화 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시각인 셈이다.

좌 부회장은 한약 TF팀장으로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부처에 한약제제 분류 필요성과 타당성, 약사회 입장을 적극 어필할 방침이다.

특히 좌 부회장은 약사회가 한약제제 분류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복지부·식약처 등 정부부처는 더 이상 약사회가 반대했다는 이유로 제제 분류작업을 미루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복지부·식약처가 직능갈등과 약사회 반대를 이유로 한약제제 분류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면, 앞으로는 약사회가 정부를 향해 분류 작업 착수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좌 부회장은 "한약제제는 충분히 분류가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가 관연 분류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라며 "벤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듯, 완제약 중 한약·생약제제는 4748개 품목에 불과하다"며 "4748개 품목에서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추려내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좌 부회장은 "다만 (정부와 유관직능단체가)비한약제제 일반약 분류를 위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출전이나 한방원리 등을 근거로 비한약제제를 명확히해야 한다"며 "결국 정부는 올해 한약제제 분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한약제제 분업 등 논의가 무기한 늘어지고 있는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고 피력했다.

한약제제 분류로 발생할 이익과 손해가 무엇이느냐는 질문에 좌 부회장은 "손해나 단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한약제제 분업이나 한방분업을 위해서는 '분업 대상 의약품'을 선정해야하는데 결국 제제 분류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한약제제를 분류하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약사사회 일각 우려에 대해서도 좌 부회장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좌 부회장은 "이미 복지부는 여러차례 한약제제 취급권이 약사 전체에 있다는 점을 언급해왔다. 특히 복지부는 한약제제만 분류되면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를 확실히 막겠다는 답변을 거듭했다"며 "역대 약사회 집행부가 한약제제 취급권 축소를 우려해 분류를 반대했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인 분류와 불필요한 일부 우려를 해소하는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앞서 대법원이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생약과 한약의 구분이 명확해져 한약제제 분류 역시 수월하다는 게 좌 부회장 설명이다.

나아가 한약제제가 분류되면 비한약제제 취급 한약사를 제제 미분류를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도 개선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좌 부회장은 "복지부는 약사법을 근거로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취급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며 "한약제제만 분류되면 확실하게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한약사의 규제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한약제제 리스트를 갖고 있다. 약사회는 분류 작업 착수를 계속해서 독려할 것이므로, 4748개를 언제,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한약제제 분업 지연 원인을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한약제제 분업을 통한 글로벌 진출과 면허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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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

21.01.09 13:28:51

0 수정 삭제 0 0
분류를 했으면 한약제제는 내려놓아야지 계속하겠다는것은
무슨 도둑놈심뽀냐 양약사들 도적놈심뽀내

21.01.08 10:54:22

2 수정 삭제 22 0
??? 나대지말자 약사회야

21.01.08 09:04:49

0 수정 삭제 7 0
의협에서 가만히둘까
니들이 뭔데 분류를해?

21.01.08 09:03:19

0 수정 삭제 6 1
양약사들 니들혼자선 암것도 못한다 한약사 한의사 의사들의 합의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21.01.07 18:53:42

0 수정 삭제 2 0
한약제제 명확히 분류해드릴테니 이제 한의원에서 마음껏 조제하세요~!

21.01.07 17:40:16

0 수정 삭제 1 2
앞에 철자가 같으면 걔네들이 하는건가? 내용이 완전 다른데 ㅋ
한약사는 그냥 한약만 하기로 만들어진건데 ..

21.01.07 17:15:13

1 수정 삭제 1 15
필리핀약대는한약에 관하여 교육이 거의 없는데, 한약제재를 파는게 맞는일이냐? 요즘 약대졸업하는 양약사들도 그렇고.
그러면,법을 바꿔야지. 약사법에서 양약사의 한약제재 부분을 삭제해야 맞지.

21.01.07 17:00:11

1 수정 삭제 28 1
지나가는 한의사인데 왜 이걸 독단적으로 분류합니까?
협의체구성해서 하나하나 살펴봐야죠

21.01.07 14:40:40

4 수정 삭제 6 1
의협하고 한의협도 이 싸움에 끼어야죠
약사회가 독불장군도 아닌데 혼자서 못함

21.01.07 14:27:48

0 수정 삭제 6 1
멋쟁이 약사-한약사라?

국민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싸움질 하느것 보기 싫다.
약사-한약사의 통합을 원한다.
좌-우 국회(민주-국민의힘),노조(한노-민노),
약사(양약사-한약사),의사(양의사-한의사) 등등
상대를 존중하는 토론과 타협은 없은것 인가?
국가의 지도자급들이 패걸이 싸움질로 남과북처럼
동인서인남인북인질 하다민초에게 고통만 안기는가?
싸울려면 아주 이 나라를 떠나라!

21.01.07 13:39:27

0 수정 삭제 4 1
당연히 괄호항의 한약제제 포함은 삭제되어야 한다

21.01.07 12:43:33

2 수정 삭제 14 1
약사법에 한약은 명백하게 정의되어 있음.

5.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한약관련 업무 범위도 명확히 나눠서 분류해야함.
약국에서 한약 조제 뿐만 아니라 약사법에 명시된 모든 약사업무 중 한약관련 업무에서 약사는 제외시켜야 함.

데일리팜에 댓글다는 약사분들 대부분 한약은 필요없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약관련 업무도 나누면 좋은듯.

21.01.07 12:32:12

0 수정 삭제 8 0
너네 첩약 급여 물 건너가게 생겼더라? ㅋㅋㅋㅋㅋㅋㅋ
여기서 쑈하지 말고 한의사들 사이트 가서 쑈해라 ㅋㅋㅋㅋㅋ
너네 잘하잖아 ㅋㅋㅋ 우루루 몰려가서 댓글로 싸우는거 ㅋㅋㅋㅋㅋㅋ

21.01.07 12:09:42

1 수정 삭제 7 5
한약학갤러리에서는 약사랑 통합하고 싶어서 물고 빨고 난리 치는것들이 ㅋㅋㅋㅋㅋ
델팜만 오면 아주 여포가 따로 없네 ㅋㅋㅋㅋㅋㅋㅋ
아유 귀여워 ㅎㅎ ^오^
근데 귀여워도 안 받아 줄거야 ㅎㅎ 나가 ㅎㅎ ^ㅛ^

21.01.07 12:04:03

0 수정 삭제 3 10
저게 될거라고 생각하는 흑우 없지? 공무원 들이 할일 없냐? 수많은 약 다 분류 시키고 앉아있게? 한약사 때매? 분류하다가 한의사한테 욕먹어, 의사단체한테 욕처먹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딴짓거리를 왜하겠냐ㅋㅋㅋㅋ 걍 보여주기 식이지ㅋㅋ

21.01.07 12:03:05

0 수정 삭제 8 2
좌석훈과 실약 핏돌이의 프레임에 넘어갈 필요 없다. 분류한다고 한약사의 "약국 개설권"이 사라지나? 분류를 하든말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은 "약국 개설권자"에게 있다(해석이 명확한 개별조항으로 보장됨). 한약사는 법에 의해 명확히 보장된 약국 개설권자다.

21.01.07 11:13:53

3 수정 삭제 38 2
먼저 한약제제 부터 분류하게 되면, 결국 약사가 원하는 비한약제제에 대한 배타적 취급 권리와 한약사가 원하는 한약제제에 대한 배타적 취급 권리를 상호 맞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직능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외에는 다른길이 없다.
한약사들이 원하는 것이 얼치기 약사 흉내 내어 몇 푼 버는 것이 아니라면, 분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21.01.07 11:04:54

4 수정 삭제 2 1
회장이 마스크관련 욕먹을짓 한거 부회장이 보완하네
내친김에 확실히 분류 및 마무리 하쇼

21.01.07 10:58:48

0 수정 삭제 3 4
약사는 전문의약품 + 일반의약품(한약/비한약 모두 포함)
한약사는 한약 + 한약제제 한정 일반의약품

이렇게 가는게 옳다. 한약 처방전은 가져가라 탐도 안난다.

통합같은 개뼈따구소리는 하지 말자

21.01.07 10:47:20

3 수정 삭제 7 17
그간 통합약사 추진 약사들이 일반 약심과는 달리, 통합약사 제도를 고려하여 한약제제 분류에 소극적이어서, 복지부 이를 핑계로 분류을 지연시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약사회가 한약제제를 분류 하겠다는 것은, 약사회가 더 이상 통합약사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선언으로 해석 될 수 있으므로 환영한다.
통합약사 보다는 최악의 경우 한약제제를 한약사에게 넘겨 주더라도,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배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다.
약사는 껌정물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건강기능 식품으로 대체 가능하다.

21.01.07 10:33:33

3 수정 삭제 4 4
분류 이후에 4748품목의 한약제제를 약사가 취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나요?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나요?
양약 한약 분리되면...누가 봐도 한약+한약제제는 한약사 몫이예요~
제발 올바른 생각을 가지세요
통합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절대 다수는 아닙니다.
통합하여 안정적인 약사직능을 회복하자는 회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아세요.

21.01.07 10:27:43

2 수정 삭제 25 3
앞으로도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01.07 10:23:58

0 수정 삭제 1 3
아주 약사들을 바보로 아시나 봐요~
한약제제 분류하면
약사=양약+양약제제
한약사=한약+한약제제
약사법의 괄호조항은 임시조항이므로 삭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약사아니라
국민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렇게 생각하구요~
분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사가 다 하겠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까?

단지 선거가 있어서,
문제해결의 단초이고, 실마리를 잡았다고 선거운동 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는...
아무리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아니올시다~~

21.01.07 10:18:31

3 수정 삭제 17 2
복지부가 분류 추진 의사가 있다면, 올 상반기에 모든 작업을 끝낼 수도 있다.
또한, 이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라 법을 지켜야 하는 복지부도 표면적으로는 반대 할 수는 없으니, 추진하겠다고 말만하고 얼마든지 지연 시킬 수도 있다.

21.01.07 09:48:42

4 수정 삭제 0 0
"지금까지 복지부·식약처가 직능갈등과 약사회 반대를 이유로 한약제제 분류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면, 앞으로는 약사회가 정부를 향해 분류 작업 착수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약사회만 정부에 분류를 요구하면, 복지부가 분류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약사회가 상황 판단을 바로 하고 있는 것 맞나? 그 근거는?

떡을 줄 복지부의 속내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약사회만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것 아니고??

분류가 시작되면 한약사회 움직임도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복지부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21.01.07 09:37:03

2 수정 삭제 4 0
그러나, 복지부에서 알면서도 분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분류 추진은 기존에도 한약사 문제 해결 대안으로 제시 되었으나 성공에 이르지 못한 대책이지, 서쿤씨의 새로운 아이템도 아니고,..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복지부가 금지시킬 것이라는 확증도 없습니다.

한약제제 분류를 추진하는 것은 약사회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일 뿐이고, 이를 가지고 직능 갈등 해소의 초석이니 하는 자화자찬식 과대 포장은 하지 마시길....

21.01.07 09:25:14

6 수정 삭제 8 3
이것도 내것 저것도 내것
너는 저것만가져
분류해봐 가나다순으로 시작하고 따져봐야지
국가가 좌부회장의 말을 실행에 옮긴다면 아프니카토인국가보다도 못한 국가니 여기서 밥벌어먹지말고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해야됨

21.01.07 09:15:11

2 수정 삭제 6 2
무슨개같은논리야
법을모르나 한약제제 분류되는순간 니들은 쌍화탕부터 약장에서 빼야되

21.01.07 09:11:53

1 수정 삭제 16 3
한약사 일반약판매처벌이 불가능할거로 보입니다. 약사법을 바꾸지 않는 한 한약제제 분류만으로 힘들어 보이는데. 어찌 부회장님 위치에서 그게 보이지 않으신지.. 내부안심용 기사인 듯 합니다요

21.01.07 09:09:00

3 수정 삭제 7 2
약사회 밥이 맛있긴 맛있나보네

21.01.07 08:40:00

1 수정 삭제 3 5
분류를 말할거면 적어도 한조시 이후 약사들은 한약제제의 취급을 금지해야 하는거고, 한방분업 어쩌고라고 하는데 왜 한의사한테 분업하라는 주장을 안하나?

21.01.07 08:19:44

2 수정 삭제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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