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필팩 모방 우려...국무조정실 등으로 민원 쇄도
약사회 "국민 건강 도외시한 정책...반드시 막는다"
김부겸 총리, 약 배달 서비스 등 규제개선 언급에 공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무조정실이 원격조제와 약 배달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개선 검토를 언급하자, 정부를 향한 지역 약사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규제챌린지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개선을 검토하는 과제 중 약사들의 공분을 사는 내용은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이다.
약사들은 온라인 약국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약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항의 민원을 넣고 있었다. 약사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단체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부천 A약사는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약국, 아마존 필팩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고, 약국과 병원 접근성이 높아 약 배달이나 온라인 약국이 전혀 필요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A약사는 “선진국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비대면 진료와 원격조제, 약 배달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성분명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다.
만약 아마존 필팩을 모방하려는 취지의 제도 개선이라면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약국 약사들도 코로나 백신접종을 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들도 국내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A약사는 "중요한 의약업계 현안을 약사와 의사 단체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의견을 조율해 발표하는 것이냐"면서 "대기업의 손을 잡고 밀어주려는 형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약업계는 자본의 논리로만 이뤄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A약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민원을 제출했고, 이외에도 지역 약사들이 잇단 민원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도 의약품 배달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11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정부가 규제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저항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국민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 회장은 "정부의 약 배달 추진 정책을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민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약 배달 정책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