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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Vs 양덕숙, 피선거권 박탈 가처분 첫 재판
기사입력 : 21.09.25 0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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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징계절차 정당" VS 양덕숙 "징계 성립 안돼"

재판부, 10월 8일까지 의견 제출 해달라

양덕숙, 재판 결과 따라 서울시약회장 출마 여부 결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대한약사회가 피선거권 제한 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한 법원의 심문이 진행된 가운데 양 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4일 양 전 원장 측이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대한약사회가 양 전 원장에게 4년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해 양 전 원장 측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진행된 것이다.

양 측은 이번 재판을 위해 쟁쟁한 변호사를 각각 선임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첫 심문에서 양 측 변호인단은 양 전 원장 징계 처분의 성립 여부, 징계 처리 절차의 정당성 등의 쟁점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채권자인 양덕숙 전 원장 측은 대한약사회의 징계 이유인 약사회관 임대 가계약권과 관련해 약사회의 재산권을 두고 거래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약사회 재산권을 처분하려 했다 해도 이는 계약 당사자인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이범식 약사의 문제라며 증인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했던 양 전 원장에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함과 동시에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측 변호인단은 대한약사회가 약사회의 재산권을 유용한 임원진에 대해 약사윤리규정에 맞춰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며, 문제 당사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징계 절차도 충분히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문에서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까지 의견제출을 마무리 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변호인들은 의견제출 마무리 후 법원의 심문 결과 도출이 통상 일주일 안으로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순 전으로 결정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양 전 원장 측은 이번 가처분 성립 여부에 따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향방이 결정될 예정인 만큼 마음이 급해진 상황이다. 당장 10월 말부터 입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이런 양 전 원장 측의 입장을 반영해 심문 중 판사 측은 양 전 원장 측 변호인단에게 약사회장 선거 관련 후보자 등록 기간 등을 질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양 전 원장은 “윤리위가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하고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의견을 개진했지만 상대 측 변호인단은 우리 측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 부분이 있다”면서 “약사회 선거 이전에 법을 통해서라도 억울한 부분을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조찬휘 전 회장은 6년, 양덕숙 전 원장과 이범식 약사에게 4년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해당 결정은 대한약사회가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의결 됐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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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
    3억 나눠먹은 놈들은?
    고생해서 편의점약 안나가도록 싸워달라고 보낸 투쟁성금 3억 나눠먹은 김대업 일당은 괜찮은거야? 정부에서는 편의점약 안하겠다고 포기했는데. 김대업일당이 편의점약 내주자고 전향적 협의를 하고도 남은 투쟁성금 3억이나 나눠먹었는데. 이건 선거권을 박탈해야하는게 아니라 약사면허를 박탈하고 구속해야하는거 아니야?
    21.09.27 09:17:12
    0 수정 삭제 2 2
  • 재판결과.
    10월에
    징계가 올바른지?
    재산을 팔아먹은건지?
    곧 밝혀지겠네.
    그래도 약사회는 늘 회원을 지도하고 동반하는 단체인데 좀 지나친 징계가 아닌가? 의사회는 이런것 못봤는데...

    21.09.26 17:47:45
    1 수정 삭제 5 4
  • 여기댓글
    왜이래요?
    아니 회관을 자기 사유재산인것마냥 돈 주고 받고 했던건 사실아닌가요? 그거 징계했다는걸 무슨 죄없이 티없이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처럼 말하네 다들;;;
    21.09.26 16:23:29
    0 수정 삭제 6 5
  • ㅇㅇ
    그렇게 사람 때려잡으면서
    젊은이들 앞길 막으면 안됩니다.
    21.09.26 03:14:15
    0 수정 삭제 10 1
  • 이약사
    이제 약사회를 떠나려한다
    이렇게 나쁜 놈들이 권력을 잡고
    자기 맘에 안들면 숙청시키는곳이 약사회라는걸 알지못했다
    정말로 회장은 뭐가 두려운것인가?
    그냥 정적을 아웃시키는곳이 윤리위원회라니 진짜로
    나쁜놈들이 모인곳이다
    분명 천벌을 받을것이다
    이런식으로 출마를 막다니 ㅜㅜ
    정치판도 이런짓은 안한다고본다

    21.09.26 00:45:40
    2 수정 삭제 16 5
  • 대한약사회
    이렇게 무서운 곳이였나?
    약사의 화합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개인의 사리의욕을 챙기기 위한자리..
    지난 3년 대한약사회는 이제까지 약사위상을 뭉게버리고 자존심은 이미 저 땅바닥 아니 저 바다밑으로 추락시켰다.다. 약사라는 직업을 이렇게 비참하게 느끼게한 시기가 또 있었던가?
    반성해라.
    21.09.25 16:47:16
    1 수정 삭제 23 5
  • 유력한 후보
    서울시약회장 못나오게 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거기다 우편선거라니..
    대한약사회는 무엇이 두려운가?
    젊은 약사들은 좌시하지않을것이다.
    21.09.25 16:34:50
    1 수정 삭제 23 4
  • 서울민초
    무소불위 김대업정권
    서울시 약사회장 출마선언한 사람을 선거 몇달 앞두고 피선거권 박탈을 하냐
    대약회장 후보자도 피선거권 박탈하고 영구집권 하면 되겄네
    김대업은 회비로 소송비용 쓰냐
    소송비용 개인적으로 물어내야 할 것이다
    21.09.25 10:21:27
    2 수정 삭제 53 52
  • 화천대유
    화천대유하세요
    싸우지 말고 화천대유하세요 결국은 돈이 최고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자는 1천만원으로 화천대유에 참여해 125억을 벌어 스타벅스빌딩 건물주가 되었답니다
    21.09.25 09:23:21
    0 수정 삭제 7 0
  • 삿갓.김
    재판 결과.
    둘다 승복햐고 그만해라.
    무슨짓이고!
    회무낭비. 이러는것 아니다.
    약사회 어른이 없는듯. 선거철이라지만 목불인견이로다!
    21.09.25 09:21:33
    0 수정 삭제 14 0
  • 소송그만해라
    변호사만 돈 벌게하는 양약사
    약사 명예 추락하는 사람은 약사회장 출마하면 안된다.
    21.09.25 09:18:19
    0 수정 삭제 16 19
  • 양덕숙
    그자리에 앉아만 있었으니 죄가 없다
    그런 사람이 무슨 서울시약사회 회장을 하겠다고.
    21.09.25 08:56:45
    0 수정 삭제 14 16
  • 궁금이
    청문할때
    나오셔서 소명을 충분히 하셨을까요? 근거 없이 이야기 하지 않을텐데요
    21.09.25 08:50:10
    0 수정 삭제 9 11
  • 변협회장
    대약에 감사장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소송 자주하세요.
    21.09.25 08:21:51
    0 수정 삭제 21 0
  • 지나가다
    참 흉악하군
    볼쌍사납다.
    약사회와 개인이 다투는 꼴이라니.
    21.09.25 08:07:29
    0 수정 삭제 20 2
  • 서울회원
    적반하장도 정도껏 하시길
    대약윤리위 결정에 불복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소송비용이 들어가는걸 이리 쉴드 친다고 될거라 생각치마시길
    그리고 대약은 승소하면 반드시 소송비용 청구해서 배상받으시길
    그런데 회사가 부도직전이고 부동산도 가압류라 배쨀거라는 소문이 무성하던데 걱정일세
    21.09.25 07:57:32
    1 수정 삭제 50 57
  • 김약사
    약사회의 역할.
    부족하고 잘못했다고 사법부보다 더 세게 때려잡는곳이 아니지 않나?
    친목과 약사권익이 우선이지 체벌이 우선인가? 고액의 변호사비가 왜 필요한지? 그돈으로 한약사불법 감시비로 사용하지 못하고 참 어리석다. 권력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뽑아준건 아닌데 안타깝다.
    21.09.25 07:48:06
    0 수정 삭제 32 24
  • 김앤장
    변호사비
    오천만원이라고 하는소문.
    이렇게 회비낭비해도 되나?
    나는 권력을 이딴식으로 사용하는 후보는 아니라고 본다.
    21.09.25 07:39:32
    0 수정 삭제 29 27
  • 궁금이
    약사친구들 부도 임박이라면서
    소송비용은 어디서??
    21.09.25 07:32:59
    1 수정 삭제 30 33
  • 마포회원
    지금이라도 진정성있는 사과 좀 하시지요
    양아치도 아니고 성씨가 양이라서 그런건가요??
    21.09.25 07:32:06
    0 수정 삭제 30 26
  • 회원
    개인비리로 엮으면 성공보수 주겠다던 사람들
    회비 펑펑 써가면서 전관예우 변호사 쓰시던 사람들이 후안무치를 얘기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21.09.25 07:30:56
    0 수정 삭제 21 19
  • 니편
    무조건 징계?
    후안무치 정권.
    마스크면세 대신 체온계 전향적합의 해주고 옷벗는다고 하고는 안벗고 정권뒤에 숨는 것은 징계 안해도 되?
    ㅋㅋㅋ 변호사비 회윈회비 아니야? 왜 쓸데없는데 회비낭비?
    얼마인지 까라!
    21.09.25 07:24:12
    0 수정 삭제 3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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