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회 차원의 병원 지원금 법률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언론을 통해 불법 지원금 문제가 지적됐다.

현장에서는 사실상 지원금 없이는 약국을 개설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KBS 뉴스는 27일 '"약국 하려면 병원 인테리어비 내라"…"브로커 없이 새 약국 개설 불가능"' 보도를 통해 병원 지원금 실태를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역에 신규 약국을 개설하려던 한 약사는 브로커로부터 각각 '처방전 300~400건에 3억원'과 '처방전 200건에 2억원'의 병원 인테리어비용을 요구받았다.

A브로커는 파주의 한 신축 건물에 아동 전문병원이 입주할 예정이라며, 일처방 300~400건을 발행하는 대신 3억원의 병원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했다.

B브로커는 하남의 약국자리를 소개하며 일처방 200건에 2억원의 지원금을 요구했다.

이 약사는 "20군데를 가면 19군데에서는 돈을 요구했다. 인테리어 비용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KBS는 대한약사회가 1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인용해, 절반 이상이 약국 개설 때 돈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환자 보호를 위한 의약분업의 본래 목적이 불법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돈을 주고 받은 양 측이 모두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데다 개원 전인 병원이나 브로커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함정도 있다고 꼬집었다.

병의원, 약국 간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강병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과잉 처방을 하고 더 불필요한 약들을 팔아서 국민 건강을 악화시키는 데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 개정과는 별개로 실제 약국 현장에서는 많게는 수억원대에 달하는 지원금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게 약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진료과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최소 1억원 이상의 지원금 요구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 전문 브로커들이 처방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약국의 입장을 악용해 중간에서 지원금을 착취해 병원과 나누는 구조가 돼 있다"면서 "물밑에서 활동하는 전문 브로커 등의 활동이 척결되지 않는 한 현재 구조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