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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면허범위 외 일반약 팔면 형사처벌 부과 추진
기사입력 : 21.11.19 15: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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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오늘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일반약 판매 시 약사-한약사 각각 면허범위에서"
위반시 형사처벌+행정처분 등 벌칙도 무거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는 의약품의 조제는 물론 판매행위에 있어서도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약사법은 약사 업무범위를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 조제에 관해서는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의약품 판매를 규정하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제50조 제3항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삽입했다.
발의될 법안을 미리보면 약사,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를 넘어 의약품을 판매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하는 조항도 담았다.
조문을 보면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조항을 '약국개설자는 면허 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로 개정해 일반약 판매 기준을 구체화했다.
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조항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면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79조 약사·한약사 면허 취소 규정에서는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면 각각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제95조 벌칙조항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서 의원은 "양방·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토대로 약사·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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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하지않는 한약사�면허범위에 맞지않게 일해서 입니다이번법은 한약사가 일반약판매하지마라가 아닙니다 면허범위에 맞게 하자는거죠 이조항이 문제되는거면 이제껏 면허범위에 맞게 안했다는거 인정하는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면허범위를 바꾸자는게 말이되나요? 그럼 약사도 해부학 배우니 해부해도돼요?
한약사가 왜 한약을 안해요 한약하면 되잖아요 한약 안하는 한약사들 대체 뭔가요
자신의 면허 정체성 찾고 약사인척 국민들 그만 속이세요
이제껏 피해자는 약사인데 왜 면허범위 맞게 하자는거에서 피해자인척하나요 조항은 "면허범위에 맞게"이잖아요21.11.25 16:43:420 수정 삭제 4 1 -
같이죽자죽자약국에 있는 모든 품목 사입가격 노출하게 될거야.21.11.24 21:10:361 수정 삭제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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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지들 말거라밥상 걷어차지말고 상생해라지들끼리 밥상싸움하는게 너무 웃기다. 동네슈퍼나 약국이나 매한가진데 점잖은척 하다가 밥상쪼개지니 개들이 따로없네
미국처럼 일반약들 죄다 편의점에 팔게 법안발의 안하나?
미국 편의점 일반약 판매 3만개, 한국 13개
니들끼리 오지게 싸울수록 편의점 약판매만 가속화 된다는걸 알아둬라 도장, 팩스보내던 시절이 불과 20년 전이다. 스마트폰 나온지도 10년째다 앞으로 편의점서 약사는 날이 한국에도 온다 인공지능 AI컴퓨터가 진단해주고 처방해준다 수만년 인류 지식도 15분이면 AI가 습득한다 고작 약제지식? 3초? 제발 서로상생하며 살기를21.11.24 15:53:160 수정 삭제 6 3 -
ㅇㅇ내로남불 한약사님들아! 대답좀 해보소~~내로남불 한약사님들아! 대답좀 해보소~~
한약사들도 건식 비타민C, 비타민D, 센트륨,유산균, 각종 건식등록 생약제제 계속 판매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약사들이 식품으로 한약재 판매하는 거 막으실거에요? 그리고 약사들이 인터넷에서 일반인이 파는 소청룡탕,십전대보탕,쌍화탕 이라는 식품등록된..그런데 대놓고 한약재라고 하는...식품 취급하면 딴지 걸껍니까?21.11.22 18:16:050 수정 삭제 2 3 -
알려주세요한약사들이 내논 약국매물이 많다구요??제가 알기론 없는데
어디 가서 확인할수있는지 링크라도 걸어주세여~~~21.11.20 12:04:401 수정 삭제 2 0 -
결국한약사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네요.약사위한 법 만들려다가
결국....
약사들아 이제 니들이 파는거 50프로는 못팔게 된단다
정신차려라.
한약사는 양약 안팔아도 한약만으로도 충분히 부자되고 있다.
니네는 양약중에 한약안섞인것만 팔아야 하니까
광동쌍화탕도 팔면 안되는거야.
ㅉㅉ 불쌍한 약사들.
21.11.20 12:02:097 수정 삭제 9 15 -
약사의원님과 함께하신의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끝까지 힘내주시길 바랍니다21.11.20 09:54:050 수정 삭제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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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_최광훈해결사_최광훈의 약권 수호해결사_최광훈의 약권 수호
▲한약사 문제 해결은 법대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보장하는 엄정한 행정의 집행을 촉구
△한약제제의 구분을 완성하도록 국회를 중심으로 대관진행
△정부(식약처-복지부)에 실제 작업에 들어가도록 압박
△약사-한약사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약국은 약사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화21.11.20 08:35:531 수정 삭제 6 6 -
ㅈㄴㄱㄷ망상장애 중 과대망상은?과대형 망상장애의 경우 주로 자신이 어떤 굉장한 재능이나 통찰력을 갖고있다는 확신, 어떤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확신, 또는 대단한 사람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과대망상이 주로 나타난다.
예를들어 1991년 헌법재판관이 판정한 구 약사법상 약사한약조제 합헌이 잘못되었다고 논리랍시고 끄적거리는것.. 약사보다 약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 망상이라 논리적 대응이 불가능해서 올바른 토론은 불가능하고 환자는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타인이 올바른 생각을 못한다고 망상을 하고 살게된다.
21.11.20 07:45:050 수정 삭제 2 1 -
ㅇㅇ협의의 면허범위가 과연 맞다고 보냐?자자, 약사법 제2조만 면허범위냐?
약사법 전체가 면허범위냐? 그것만 말해라
약사법 제2조만 면허범위라는 주장은 "협의의 면허범위" 주장이고, 약사법 전체가 면허범위라는 주장은 자의적인 가감없이 현행법 그대로를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약사는 협의의 면허범위를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약사들이 "한약" 도매 관리는 왜 하고 있는거냐? "한약"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제2조가 아니라, 약사법 개별조항에서 약사에게 인정하는 권리다.
서영석의 입법은 과잉 입법이라고 본다21.11.20 01:33:041 수정 삭제 15 4 -
ㅋㅋㅋㅋ기분이 너무 좋다박멸가즈아~~벌레컷!21.11.20 01:06:410 수정 삭제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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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ㄱㄷ댓글보니 가관이다.망상장애의 끝판왕들이구만..법도 약도 모르면서 마구잡이로
끄적이면 뭐가 된다 생각하니.. 결국 X친놈들은 뭉둥이(처벌)이가
답이라는건가? 망상장애 환자들의 끝이 보이는구나..21.11.20 00:59:150 수정 삭제 3 2 -
참참카운터의 약판매는?카운터가 일반약 판매하는것은?21.11.20 00:02:190 수정 삭제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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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언제?언능 통과시킵시다.한약사 분들 이제 한의원 아래 자리 미리미리 알아보세요~~~ 그 동안 잊고 있었던 한약이라도 다려야죠 ㅋㅋㅋ 님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한방원리도 다 까먹었을거 같은데? ㅋㅋㅋㅋ21.11.19 23:45:430 수정 삭제 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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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이거 통과되면전국에 있는 한약국 600개중 400개는 문닫겠네요 ㅎㄷㄷ21.11.19 21:56:183 수정 삭제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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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은이제 ㅈ된거다...약사법 만만히 보지 마라...피똥 싼다...21.11.19 21:48:230 수정 삭제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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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_최광훈해결사_최광훈의 약권 수호해결사_최광훈의 약권 수호
▲한약사 문제 해결은 법대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보장하는 엄정한 행정의 집행을 촉구
△한약제제의 구분을 완성하도록 국회를 중심으로 대관진행
△정부(식약처-복지부)에 실제 작업에 들어가도록 압박
△약사-한약사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약국은 약사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화21.11.19 21:13:460 수정 삭제 5 9 -
한약제제는한약제제는 한약임과 동시에 양약이다..그래서 약사 한약사 공통영역이다...한약 초제는 한약사 독점 영역이다...열심히 한의사 처방에 따라 한약 다리고 복약지도 해라...21.11.19 21:07:280 수정 삭제 2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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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논쟁의 핵심은 이건데, 읽어보기 바람●약사회 주장-> 약사법 제2조가 유일한 면허범위다. 불리한 개별조항은 철저히 무시하자
(다만, 약사도 "한약" 판매업 관리는 할 수 있다. 왜냐고?
약사법에 약사도 "한약 판매업무"를 할 수 있다는 약사에게 유리한 "개별조항"이 있거든ㅎㅎㅎ
약사들에게만 유리한 개별조항은 약사들이 당연히 면허범위로 인정한당께ㅋㅋ)
■한약사회 주장-> 약사법 전체가 면허범위다.
명확한 개별조항도 면허범위가 맞다.
약사법에 따라 일반의약품 판매권은 명백하게 "약국 개설자"에게 있는 것이고, 한약사와 약사는 법에서 정한 명확한 약국 개설자다21.11.19 19:48:506 수정 삭제 34 9 -
ㅇㅇㅁㄴㅇㅇㄹㄶ드디어 올께 왔구나
밑에 전문위원 복지부 다 끝난상황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
개짖는 소리는 하냑충회나 가서 하시고
곧 한약국들 다 문닫을 준비나해라
약사회는 이번에 무조건적으로 서영석의원 밀어서
180석 되는 국회에서 통과시켜보도록해라
이거하나 통과되면 이번약사회 뿐 아니라
서영석의원 무조건 지지한다
이번 약사회 다음선거 준비말고 이게 최대의 선거운동이 될수있다21.11.19 19:11:301 수정 삭제 23 16 -
오밑에 분~ 동감입니다~~통합은 정부도 안 된다하겠지요
결국 재분류하겠지요
한약제제는 한약사에게 갈 수 밖에 없겠지요
약사 먹을거리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언젠가 보니까 한약제제 얼마 안 된다고 하는 기사도 봤습니다
해 보세요~ 누가 더 손해 나는지요~~
정부가 만들어 자격을 주었는데, 그냥 폐지 못 시킵니다
21.11.19 19:06:293 수정 삭제 14 14 -
ㅋㅋㅋㅋ내로남불 식의 약사님아, 자꾸 말돌리지말고 대답해줘요문제) 약사는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한약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권한있다고 떠들어대면서 도대체 약사가 "한약" 도매 관리는 왜 하고 있는거죠?
약사님들은 약사법에 개별조항이 있으니까 이것도 면허범위라고 주장하실 건가요?
(법리를 중학수학에 나오는 집합쯤으로 아는 분도 있던데, 이건 공집합이네? ㅋㅋㅋ)
마지막으로 한약사님에게)
한약사 단체는 반성해야 합니다. 법으로 주어진 권리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안이한 인식으로 어설프게 대응을 하니까 결국 이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한약사의 권리는 한약사 스스로 나서서 지키기 바랍니다21.11.19 19:05:075 수정 삭제 26 9 -
약사에휴~ 답답들 하십니다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것도 아니구요~
벌써 전문위원들이 다 검토 해서, 복지부와 얘기 끝난 상황입니다
그 조항을 넣으려면, 한의약 분업을 하든가,
아니면 의약품 재분류를 하고
약사 업무범위에서 괄호조항을 빼든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정리 된 사항입니다.
국회 전문위원들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벌써 다 파악하고 정리된 일을....
의약품 재분류는 벌써 해 놓앗습니다
통합은 정부도 안 된다하는거구요
결국은 선거 앞두고, 동문인 서의원이 띄워주기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네요
근데 대부분 약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나요?21.11.19 18:56:012 수정 삭제 17 19 -
한약사동기 선후배들이어왜 백수가 되겠는가
탕전1팀 2팀 3팀
같이 만나면 되제
추억의 얼굴들 만나서
통근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180만원씩 받고 살면 되지
백수 될 사람들은 탕전원 베테랑 아주머니들이다
걱정하지말거라21.11.19 18:36:090 수정 삭제 11 8 -
흠근데 한약사들아 진짜로 한약분업 노리는게 나을수도 있어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한약분업은 다 긍정적으로 보거든?
니들도 어쨌든 대충은 알겠지만 otc로 밥벌이하는게 만만치는 않어, 한의사들 처방전 받으면서 조제수가 받는게 낫지
21.11.19 18:28:430 수정 삭제 19 16 -
올것이왔다정리하자한약사체인(ex.설약국)
지하철약국...
종로 영등포 수원 안양 난매약국..
한약사들한테 약사가운입히고 일시키는곳
얼른 정리하시고 자체정화하시길
21.11.19 18:28:220 수정 삭제 16 5 -
병들아어짜피 더불당 국회의원 99%는 한약사 모름걍 찬성하라고 하면 다 찬성함 일사불란하게 ㅋㅋ 그냥 게임 끝났다 유예기간이나 받아내라 ㅋ21.11.19 18:11:240 수정 삭제 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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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다고요약사님들 알겠다고요그러니깐 약국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죠 임대기간이 있는건대 ㅜㅜ 기존에 약국하던 한약사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지금 넘겨도 받을 사람도 없는데요21.11.19 18:02:402 수정 삭제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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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자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김대업회장은 약사회의 역사적 영웅이 될 것이다.그러나, 부결되면 국민 의사의 총합이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 마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권을 합법으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어, 일반약은 앞으로 한약사와 공유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드려야 하므로, 만고의 역적이 될 것이다.
김대업회장은 지금 선거 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대한약사회관으로 돌아와서, 전체 회원들의 조직적인 싸움을 위해 총 지휘을 해야 한다.
모든 선거는 서영석 약사법 개정안 통과 이후로 미루고, 즉시 총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세우라.21.11.19 18:00:250 수정 삭제 22 8 -
안약애초에한약사들이 면허범위 안에서
조용히 한약지어서 팔면 될 일을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일반의약품 가져다가 난매치고 이러니까 약사사회에 불똥이 튀니까
문제 삼는거지 다 니들 업보다 이놈들아.21.11.19 17:56:500 수정 삭제 22 15 -
무뇌들이냐한약사들 진짜 븅신들만 있냐?더불당이 발의한 법안은 거의다 통과되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은 역사상 없던 180석 독재시대라고요 니들이 그리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찢도 지지하잖아요21.11.19 17:56:090 수정 삭제 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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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고만 괴롭히고폐지하고
안락사 시켜주라
존재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한약사회는 약사랑 싸우지 말고
불법, 면대 잡아서 그나마 없는 일자리나 되찾자
약국 빼면 일자리라고는 죄다 말도 안되는 가라밖에 없음21.11.19 17:55:370 수정 삭제 7 2 -
면허범ㅇ걍 구색용 발의면허범위 = 정의조항이.아님.
면허범위 새로 정하게될꺼임21.11.19 17:55:280 수정 삭제 5 5 -
ㅋㅋㅋ통과되면 빤스입고 국회앞에서춤춘다진짜 장담한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약국을판다고? ㅈㄹ하고있네 약사색히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21.11.19 17:54:031 수정 삭제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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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대박이거 통과되면한약사들 90%는 백수됨 지금도 졸업자 중에 90%가 매약국에서 일하는데 총력을 다해서 투쟁해야함 지금 회장 선거할때가 아님21.11.19 17:53:060 수정 삭제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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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아한약사 대부분은 총선때 좌파 찍었을걸그 죄값 돌려 받는거다21.11.19 17:46:220 수정 삭제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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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결국한방 양방 이원화를 근간으로 한약사는 한약으로 제한하되, 약사는 둘 다 하겠다?
한약사 국회의원 출마 안하나요?21.11.19 17:44:574 수정 삭제 6 6 -
라도들지금 한약사 약국 매물 엄청 올라옴 ㅋ이런 와중에 권리금 받고 넘기는 한약사가 승자다 ㅋ
아주 한약사 통수 한약사가 치지21.11.19 17:43:290 수정 삭제 17 0 -
한약아어찌 약대가자 익게보다 여기 조용하냐 ㅋ심지어 한톡방은 90%가 아닥21.11.19 17:31:200 수정 삭제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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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됐다이참에 그냥 다같이 죽자!!마황 한의사 처방 있어야 조제 가능하게 하자 한약국도 다 죽어야 그제야 한약사들 찍소리라도 할듯 전부 망해봐야 정신차리지21.11.19 17:26:350 수정 삭제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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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지하철 한약사 약국들 어쩌냐 ㅋㅋ임대 기간 5년 ㅋㅋ 머리털 다 빠지겠다 ㅋㅋ 매일 벌금 때려 맞을듯 게다가 임대료도 5년 꼬박 내야하고21.11.19 17:21:342 수정 삭제 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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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이제드뎌면허범위를따져볼 시간이왔다.면허범위어디까진지헌재의판단을받아보자21.11.19 17:20:150 수정 삭제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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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ㅂ약국 정리할 시간만 주세요~~~약국 정리할 시간은 줘야지. 이제 뭐해 먹고 사냐? 군대나 다시 가야겠다.21.11.19 17:18:231 수정 삭제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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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포고이제 곧 한약학과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로 뛰쳐 나오겠군.단디 준비하자.21.11.19 17:08:503 수정 삭제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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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요진심 궁금해서 묻습니다이 법이 통과된다고 가정하고 법 시행이 되는데까지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전에 약국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ㅜㅜ 다시는 약국 안할겁니다21.11.19 17:07:571 수정 삭제 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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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zzzzzzz지들이 한약 내다버리고 들러붙더니 이제와서 본연의 업무 하려니까 막막하긴 할듯 ^^;;21.11.19 17:07:420 수정 삭제 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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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그 잘못만들어진버법 가지고 떼쓰던 한약쟁이들아제발 노력한만큼 얻고살자
되도안하게 떼만 쓴다고 다 되냐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좀하자
그리고 왜 자꾸 약사 사이트에 니네가 설치냐
니네 사이트가서 놀아제발 ㅋㅋㅋ21.11.19 17:05:371 수정 삭제 16 5 -
너무답답한약사들은 단체로 망상병에 걸린듯통합약사 된다고 하거나 지금 약사법 개정이 호재라고 하거나 통과 안될거라고 개자위 진짜 노답들임 수준이...지능이 낮은거 같음 한약사들21.11.19 16:51:020 수정 삭제 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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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잘했다..약사들 한약제제 포기해야겠군..하기야 젊은 약사들의 미래를 위해 그것쯤은 감수해야겠지..21.11.19 16:48:215 수정 삭제 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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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판매는 약국개설자의 권리2조2항.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
But
[ 제45조제5항에서는 한약 도매상은 약사(제1호), 한약사(제2호), 한약업사(제3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
정의 조항에도 불구 약사도 모든 한약 도매상 업무가 가능합니다
완전히 같은 논리로 개별조항 50조 3항에 의해 한약사는 모든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습니다21.11.19 16:48:123 수정 삭제 41 14 -
노답들이런 와중에 선거함 ㅋㅋ개븅들 선거 보이콧해도 해결될까 말까인데
또 회장 뽑아서 악화의 길로 갈듯21.11.19 16:48:090 수정 삭제 4 1 -
애들레알병임국회의원들이 관심이나 있는줄 아냐그냥 통과시켜야 한다고 동료 국회의원이 말하면 다 찬성표 누름
장담컨대 국회의원 99%는 한약사가 뭔지도 모름 있는지 조차도 모름
그냥 약사법상 필요해서 개정하는줄 알지 ㅉㅉ21.11.19 16:45:260 수정 삭제 12 2 -
백퍼통과다이미 좌파 의원들에게 다 전파됨 백퍼 통과임임대기간 남은 한약사 약국 정리할 시간 달라고 강력히 요청해야함
벌써들 한약사 약국 넘기려고 매도 엄청 나오고 있다 아직도 통과 안될거라도 유유자적한 븅들 제발 꺼져! 니들땜시 한약사 다 망한겨 그 유유자적 마인드21.11.19 16:43:391 수정 삭제 15 8 -
정약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21.11.19 16:30:550 수정 삭제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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