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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약 13품목 배송판매 허용해야" 인수위에 건의
기사입력 : 22.04.15 06: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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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미국 일부 주와 중국·핀란드 사례 제시
약국·편의점-환자 사이 통신판매 중개·배송 허용을 요청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플릭스, 우아한형제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는 상비약 배송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 산업 진흥 종합 계획안'을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추진 과제로 ▲디지털 플랫폼 분야 관련 법집행 체계 개선 ▲신산업 육성 및 안정적 산업진흥 토대 구축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양산 방지 ▲혁신적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 ▲디지털 전환 지원 ▲전향적 규제 개선으로 인터넷 산업 성장 지원 등을 건의했는데, 상비약 배송은 '전향적 규제 개선으로 인터넷 산업 성장 지원'의 1호 과제로 포함됐다.
협회는 비대면 시장 활성화에 따른 의약품 배송 도입을 주장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 본인이 통증이 심하거나 가족이 환자인 경우 간병 때문에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약품 구입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미 편의점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약국 또는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법 규정은 과도하다"며 "현행법 상 의약품은 약국 내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배송 가능한 물품의 범위를 의약품까지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12개 주에서 약국 면허 취득 후 환자가 병원, 약국에 가지 않아도 복용할 약을 시간에 맞게 정기 배송하는 '미국 아마존',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핵심 지역에 약국 개설 후 회사와 가맹을 맺은 약국을 통해 회사 자체 배송원들이 직접 약을 배송하는 '중국 콰이팡쏭야오', 의료기관이 자체 앱을 개발해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동으로 처방전을 보여주고 앱 상 약국을 선택·결제하면 집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핀란드 메힐라이넨'을 예로 들었다.
협회는 "의약품은 법률에서 약국 내에서 판매가 이뤄지도록 규정돼 통신판매 뿐 아니라 통신판매 중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금지 중"이라며 "안전상비약에 한해 통신판매중개 및 배송 서비스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요청 사항을 보면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한정해 약국(또는 편의점)과 환자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 및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안이 담겨있다.
협회는 서비스 예시로 환자가 온라인으로 약국에 필요한 의약품을 주문하면 배달원이 약국에서 의약품과 복약지도서를 수령해 30분 이내에 배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터넷기업협회가 제안한 '비대면 시장 활성화에 따른 의약품 배송 도입'안.
협회는 현행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1항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안전상비의약품에 한정해 약국 또는 점포를 통신판매 중개해 의약품을 배송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ICT 산업이 일상이 된 시점에서 협회는 고유 가치인 연결과 더불어 혁신이라는 또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나가보고자 한다"며 "산업을 가로막는 부당한 규제는 걷어낼 수 있는 협회, 산업에 필요한 의제는 먼저 찾아 발굴하는 협회, 산업이 발전하는 데 국민의 지지를 만들 수 있는 협회가 돼 ICT산업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협회 비전을 밝히고 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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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럼 전문약 일반약로 풉시다어짜피 환자 보지도 않고 처방할거 향정이고 탈모약이고 전문약도 다 일반약으로 다 풀어버립시다. 그럼 일반약 몇가지는 편의점에 줄수있지22.05.06 23:21:260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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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약사정치를 모르는 애들이 회장을 조종하니 여기까지온것국힘 원내대표는 우리 처다도 안보고 한약사랑 놀고있어 이 븅신들아
신중하게 지지선언을 했어야지
편으점협회는 애초부터22.04.17 14:23:590 수정 삭제 0 0 -
박약사대약이전에 실천약을 조져여되여기진짜 또라이들만 모아놨냐?
사실 난 이재명 지지자다
그런데 약사회는 손익계산을 못하고 대선때 윤석열을 지지안했다
지금 인수위에 약사한명도 안들어가고 오히려 한약사가 들어가있음22.04.17 14:22:010 수정 삭제 0 0 -
ㅊㅉ최광훈회장과 그 집행부를믿을 수가 없다
좀 심하게 무능한 것 같다
김대업보다
덜하지 않은것 같다22.04.16 12:00:020 수정 삭제 4 0 -
ㅇㅇ약배달 풀거면 편의점상비약제도는 폐기해야지!약국의 물리적 접근성 문제 때문에 편의점 상비약제도가 생긴것이다!! 약품의 배송판매가 가능하다면 지역 24시간 거점약국만 있으면 모든 물리적 시간적 한계가 없어지게 된다. 편의점에서 위험하게 상비약 취급할 필요가 없다. 스마트폰으로 화상투약 의무화시키고 약국에서만 배송하는게 맞다.
22.04.16 08:04:090 수정 삭제 1 1 -
약물오남용 심각해약국약 다시 내놔의약품은 약국에서도 전문가인 약사가 배송을 해도 불법
하물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안전상비약의 안전이 정말 안전한 줄 알고 공산품처럼 배송하게 해달라는건 말도 안됨
24시간 영업안하면서 상비약취급하고 있는 편의점부터 취급취소해야 함22.04.15 15:54:280 수정 삭제 6 3 -
???그렇게까지 심각히 아프면병원가야지?22.04.15 15:08:370 수정 삭제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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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약사를 해결봐버리는..낄낄낄22.04.15 12:51:04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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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허용해도좋으니약배달은대기업이 건드는거니 이건 당할듯..
약배달은 허용되어도 좋으니 제발 한약사가 약국 개설 가능한 현행법 바꿔서 박탈시켜주세요.22.04.15 11:40:581 수정 삭제 3 6 -
공산품이 아니라 전문가가 있는�~~~~미국은 땅이 넓잖아~~~~
미국 캐나다 유학간 사람들이 방학때 들어오면 단골약국가서 필요한 약품들 상담해서 구매해서 가~~
거긴 병원가도 한참 기다리거나 연고하나받는데도 비싸서~~
간단한 약 처방받을려고 해도 비용이 비싸서 자가치료하다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도 있어~~선진국 같음?
어따가 비교를 해~~
건물마다 병원있고 약국있고 하는데~
그리고 요즘 배송오류 많은데 물건도 아니고 잘 못 배송되는 건 누가 책임을 지나?22.04.15 11:07:020 수정 삭제 22 0 -
공산품이 아니라 전문가가 있는�~~~~미국은 땅이 넓잖아~~~~
미국 캐나다 유학간 사람들이 방학때 들어오면 단골약국가서 필요한 약품들 상담해서 구매해서 가~~
거긴 병원가도 한참 기다리거나 연고하나받는데도 비싸서~~
간단한 약 처방받을려고 해도 비용이 비싸서 자가치료하다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도 있어~~선진국 같음?
어따가 비교를 해~~
건물마다 병원있고 약국있고 하는데~22.04.15 11:04:340 수정 삭제 6 0 -
거상의약품은 사탕이 아닌데....의약품은 사탕이 아닌데....
22.04.15 10:56:110 수정 삭제 9 0 -
최광훈 out나라도 최광훈회장 재직때 추진하겠다너무 무능하다
능력있는 임원도 없다
대놓고 약사직능 추락시킨 김대업보다
더한 무능과 무책임인데
이때 하지 않으면 언제 추진하겠나22.04.15 10:25:110 수정 삭제 13 1 -
한숨만회장으로서의 자성을 촉구한다편의점약이 하루이틀 거리도 아니고 늘 있던 문제인데 김대업의 전향적합의 이후로 역대집행부 다 막아오던 것을 최광훈때 와서 결국?
약사회 최악의 약한고리라는걸 정부도 민간에서도 간파했다는거?
한숨만 나온다
최광훈회장 회원들을 위해 부디 물러나라22.04.15 10:19:280 수정 삭제 10 1 -
예스ASDD미국 근무약사가 연봉 1억~1억 5천인데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해줄래?
거긴 약사가 백신도 놓고 처방전도 다 리필해서 미리 다 조제해놓고 테크니션도 열심히 부려먹는다~
처방전 수상하거나 마약 향정 자주 받아가면 약 그냥 안줘버림~~~
우리도 그렇게 해줘~
편의점에도 그럼 약 판매하게해줄게~~~22.04.15 10:13:580 수정 삭제 15 2 -
믹구미국124124미국 미국 거릴꺼면 우리도 주40 시간 기준 100,000 $ 이상 줘라 ㅋㅋㅋ 백신 허용, 리필 허용, 통 조제 기본에 one-dose package 하면 알약 갯수당 조제료 가산 붙게 하고. 성분명 처방, 처방 수정 권한
파머시 테크니션 도입, 임상약사 수가 도입, 사실상 약사 활용 방안이 무궁 무진한데 ㅉㅉ 정부 수준이 이정도라 한탄스럽다 심지어 서구권은 약국에서 코로나 검사도하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22.04.15 09:59:330 수정 삭제 24 2 -
회장의 직무유기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최광훈회장이런 건까지 올라오게 하다니
약배달도 큰소리 뻥뻥 치다가 결국 확대시켜주더니
무능도 무능도 징한 무능이다22.04.15 09:50:390 수정 삭제 16 1 -
참내미국미국거릴꺼면우리도 미국처럼 약국에서 백신놓고
미국처럼 처방전 리필하고
미국처럼 성분명 처방하고
미국처럼 그냥 병째 약줘22.04.15 09:39:300 수정 삭제 25 1 -
1인약사플랫폼 기업들 탐욕이 끝이 없군요솔직히 플랫폼 기업들이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다 잡아먹으려고 안달인가요 수수료나 떼어먹으면서 사회에 기여도 안 하고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습니다22.04.15 09:35:031 수정 삭제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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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씨가큰일씨가 똥을 싸지르고 갔고그 똥냄새를 감수하고 열심히 치우는 건 신임집행부..
큰일씨가 정말 큰일을 싸지르고 갔네22.04.15 09:34:250 수정 삭제 8 2 -
박약사ㅋ내가 협회에다가도 글쓴거같은데
한약사만 잡으려고하다가 다른현안 싹다 놓친다고
사태가 이지경까지 온것임
지금중요한게 성분명처방인줄알았는데 더 발등에불떨어진게 나왔네 ㅅㅂ22.04.15 09:34:250 수정 삭제 6 2 -
ㅋㅋㅋ그냥국어사전에서 약사랑 약국이랑 단어 없애버리고 니들끼리 다해먹지 그러냐 ㅋㅋㅋ22.04.15 09:21:371 수정 삭제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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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좌파좌파좌파좌파거리는애들은 댓글 안다냐?
석열이가 규제개혁 외칠때 가만히 있고?22.04.15 09:13:250 수정 삭제 5 2 -
엉망진창약배달에 화투기에 진단키트에 영역확장하는 한약사문제에현안에 단 하나도 적절한 대응 못하는 집행부
선제적은 커녕 우왕좌왕하기만 하는.
회장의 리더쉽문제부터
능력은 차치하고 임원들의 도덕성문제부터 심각한.
약사회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자탄하게 만드는 그런 집행부
최광훈집행부22.04.15 08:50:110 수정 삭제 15 0 -
분노하는 회원최괌훈회장 뭐하고 있습니까?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됩니다매일매일 현안들이 올라온다는건
현안이 올라오기전에 알 수밖에 없는 약사회가
대관을 아예 안한다는 얘기 아니면
아예 못하고 밀리기만 한다는건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길래
약사사회 전체가 이렇게 혼란하고 좌초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22.04.15 07:56:553 수정 삭제 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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