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 존립의 근본이며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할 덕목이다. 충분한 검증과 검토 없이 이제껏 지켜온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손바닥 뒤집듯 흥정하는 작금의 상황을 경기도약사회 9천여 약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이미 수많은 플랫폼과 자판기가 넘쳐나는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신산업 투자 활성화, 규제샌드박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약 배달 플랫폼, 화상투약 자판기가 마치 세상을 바꿀 대단한 혁신인 양 호들갑을 떠는 모양새가 실로 가관이다. 더 나아가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에 대한 가치는 내팽개치고, 제도의 모호성과 허점을 파고드는 일부 사기업의 얄팍한 경제논리와 편의성 증진이라는 구호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행태 또한 지탄받아 마땅하다.

불법적 의료광고, 의약품 오남용 조장, 담합 등 수많은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 정책들은 단순한 경제논리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인 대면진료와 대면투약 원칙은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발맞춰 정부는 즉각 온전한 보건의료전달체계로의 복귀를 서둘러야 한다.

이에 경기도약사회 9천 약사는 정부의 화상투약 자판기 도입과 약 배달 플랫폼 등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규제완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환자 대면상담 원칙에 반하고 혁신성이 부족한 화상투약기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불법적인 약 배달을 조장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즉각 철회하고 대면 투약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하라.

2022. 5. 6
경기도약사회 / 경기도 31개 시군약사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