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반발...전면 재검토 촉구
약사회 안일한 대응 지적..."가이드라인에 의견 반영 안보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이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한약사회가 화상투약기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에서도 모두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특히 정책과 대관 라인에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복지부는 20년 12월에 한시적 공고로 약사법을 송두리째 흔들어놓더니, 이젠 플랫폼의 불법 영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가 정부 행정 부서인지 깡패 집단인지 햇갈릴 지경”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복지부는 의료계, 약사회와 충분하게 논의하고 협의했는지 밝히고, 만약 약사회가 합의했다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와 약료 전달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중개 플랫폼들은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해 더욱 활개를 칠 것이 분명하다”면서 “졸속 발표된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헌법,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배될 뿐더러 그동안 약사회, 의사회, 약준모 등 재야 단체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준모는 “대한약사회의 안일한 대응에 우려를 표한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약사회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했는지 의문"이라며 "복지부는 의료계, 약사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지만 약사회 존재감은 가이드라인 그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마치 플랫폼 회원이 되라고 약사들을 종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약사회는 지켜만보고 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약사회는 약 자판기 실증특례 건도 그렇고,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건도 제대로 대응했는지 고민하고 반성해야 한다. 특히 대한약사회의 정책라인, 대관라인의 활동이 외부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과연 있기나 하냐”고 물었다.
약준모는 “정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회원들의 의견과 걱정을 고려해 관련 기관들에게 충분히 반영되도록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면서 “또 회원들과는 긴밀하게 소통해 회원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최광훈 회장의 삭발이 의미 없이 잊혀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