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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경찰 조사 본격화...박영달 회장 참고인 출석
기사입력 : 22.08.09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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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친추가

경기도약 "피고발인 장지호, 약국외 판매 등 교사…대법원·헌재 일관된 판결"

박 회장, 11일 강남경찰서 방문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고발했던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오는 11일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된다. 지난 달 도약사회가 닥터나우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9일 경기도약사회 등에 따르면 도약사회 고발 건이 서울강남경찰서로 이첩, 오는 11일 오후 2시 고발인인 박영달 회장과 법률대리인인 김영규 변호사가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닥터나우를 고발한 도약사회는 법 위반이 명백한 만큼 검찰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에도 닥터나우는 앱을 통해 진료를 마친 소비자로부터 의약품 주문을 받은 후 앱의 근거리매칭 시스템을 이용해 일명 제휴약국 중 주문 받은 의약품을 조제할 특정 약국을 지정하게 했으며,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교부하고 주문받은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뒤 닥터나우에서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해 의약품을 택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약사 자격이 없는 닥터나우가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 위반으로 약사단체가 플랫폼을 고발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다.

대한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제24조)과 약사법(제24조, 61조의2),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었지만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 위반에 대한 고발 사례는 없었다는 것.

박영달 회장은 "피고발인 장지호는 특정약국으로 하여금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교사한 혐의다. 대법원과 헌재의 일관된 판결은 의약품이 중간 단계 없이 약사로부터 환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하는 이유는 의약품의 변질, 오염가능성 차단, 약화사고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공익적 이유에 있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이같은 부분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법 위반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약사법에 대면 투약, 약국외 판매 금지, 전문약 광고 금지가 규정돼 있음에도 이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닥터나우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이밖에도 고발장에 닥터나우가 남성형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정에 관한 광고를 게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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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쿠
    한약사는 왜
    고용했을까?
    아무리 머라해도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가 되어 부렀네
    22.08.10 17:59:45
    0 수정 삭제 0 0
  • 얍삐
    닥터나우 불법
    닥터나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에 관한 법률도 20조 위반이예요.

    온라인 플랫폼이라 조제 전 약국명이랑 전화번호 주소 소비자가 구매전에 다 확인할 수 있게 서비스 제공해야 합니다.
    22.08.10 14:50:48
    0 수정 삭제 0 0
  • 작금의 대약이 무슨결
    맞다 있다.화상투약기막기 실패
    화상투약기실패가 우리에게 뼈아프게 다가올것이다.
    차마 그후속타가 쓰나미급 이상일것으로 본다.
    박영달은 약사가 되면서 약권수호와 약사들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결론도 행동도 하지 않는 입만 놀리고 있는 것들보다 5백프로 나은 지도자이다.ㅣ
    근거없는 허무맹랑한 말로 익명으로 뒤에 숨어서인신공격하는 것들은 벼락을 맞을 일이다.
    너의 세지혀와 손가락으로 근거에 기반한 사실만 말하기를 바란다.뭉개구름 같은 카더라로 사람을 욕보이는 것의니 범죄이다.이 시간 이후로 그만두어라.
    22.08.10 05:40:53
    0 수정 삭제 6 0
  • 도대체 누가 박영달을
    한심한 인간들
    경기도약사회장으로서 가장 16개 지부장 중에서
    가장 제대로 자기 역할 하는 지부장이다.
    무슨 음해와 중상모략을 이다지도 한단말인가
    나는 누가 이런 음해성댓글을 다는지 알고있다.
    지난번에 무혐의 나왔다고 고발을 하면 안되는건가
    우리 약사들의 약권을 침탈하는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응징과 보복을 해야한다.지겨울정도로 물고 늘어지는
    집중과 집요함이 있어야한다. 그래서 지겨워서라도 약귄침탈을 포기하게 만들어야한다.
    박영달회장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박영달회장을 중상모략하는 것들은 박영달이 일을 열심히 하고 결과물 만들어 낼까봐겁나는군
    22.08.10 05:34:31
    0 수정 삭제 4 0
  • 영감
    ㅉㅉ
    그저 쇼잉만

    저번에 무혐의나왔건만

    보여지기식에만 사진 셀카로 찍고 ㅉㅉ
    22.08.09 14:55:20
    0 수정 삭제 4 6
  • 역시 박영달
    뒤통수치기.. 거짓말하기.. 제식구 배신하기 달인
    늘 그렇게 하듯이 해라. 거짓말쟁이, 배신쟁이,

    자기가 비대위원장이고 대약부회장인데 늘 책임져야할 일에는 딴나라 신공을 발휘하는 얍실이.

    당신 때문에 최광훈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총대메기를 아무도 하기 싫어지는 것이다. 조직 분열에 1등 공신, 배신 악당 1인자가 박영달이다.

    "역시
    대약 일 졸라 안하고
    경기도가 다하네."

    뒤에서 이 소리나 하고 있지

    22.08.09 14:03:48
    1 수정 삭제 4 5
  • 박영달 얘가
    제일 나쁜 애다
    대약 부회장을 몇년째 하고

    비대위원장 맡아서

    대체 한게 뭐가 있으며
    할줄 아는건 뭐가 있으며

    진짜 제일 나쁜놈
    22.08.09 13:56:50
    1 수정 삭제 5 4
  • 역시
    대약 일 졸라 안하고
    경기도가 다하네.
    22.08.09 13:08:00
    1 수정 삭제 3 3
  • 참 저질이다
    대한약사회 비대위원장 부회장이면서
    기사화할만한거는 전부 경기도약사회장 이름으로 해서 자기 이름내고 폼 잡고..

    책임질 일에는 최광훈회장 뒤에 숨고는 돌아서서 비판하고 아주 저질입니다 회원 여러분 이 사람의 얄팍이 행보는 늘 일관됩니다.

    관심가지고 지켜 보세요
    22.08.09 12:49:38
    1 수정 삭제 12 7
  • 결과에 대해서도 정치적 책임을 져여 할 것이다.
    무혐의로 인한 파장이 엄청 클 것이다. 무혐의시 정치적 책임도 아울러 저야 할 것이다.
    22.08.09 12:36:57
    3 수정 삭제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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