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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 200건 조건 병원지원금 2억 약정...결국 소송으로
    기사입력 : 22.10.28 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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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건물 1층 약사, 일처방 200건 조건으로 병원발전금 2억 제공

    처방 저조하고 병원은 1년 안돼 폐업... 약국도 문 닫아

    병원장 "내가 날인 안 해" 주장했지만 법원 "2억 반환"판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정에서 병원 지원금을 사이에 둔 같은 건물 병원장과 임차 약사 간 약정이 공개돼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병원장인 B씨와 병원 행정부원장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와 병원 행정부원장인 C씨는 지난 2018년 6월 병원 지원금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했다.

    양측의 약정에는 A약사가 약국의 임대차계약 잔금을 지급할 때 병원 발전 지원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약국 개설일로부터 6개월까지 건물 내 의원이나 병원에서 일 평균 외래 처방전이 200건 이상 발행이 안되면 병원 측은 약사에게 지원금으로 받은 2억원을 반환한다고 전제했다.



    반면 건물 내 의원이나 병원에서 일 평균 외래 처방전이 3개월 연속 320건 이상 발행됐을 때는 A약사가 병원 측에 병원 발전 지원금 1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외래 처방전이 320건에서 추가로 100건, 총 420건이 발생하면 매월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도 돼 있다.

    약속한 외래처방건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항목도 약정에 포함됐다.

    양측은 병원에서 일평균 외래처방 건수가 250건 미만으로 발행될 때는 매월 400만원을 병원이 약사에 지급하고, 250건에서 350건 미만으로 발행되면 매월 200만원을 약사에게 지급하기로 햅의했다.

    이 같은 약정에 합의해 A약사는 병원 측에 지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했으며, 이 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약사와 병원 측의 예상과는 달리 해당 병원의 일평균 외래 처방전 발행 건수는 200건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병원은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한 지 1년도 채 안돼 폐업했고, A약사도 한달 후 약국 문을 닫았다.

    A약사 측은 약국 개설 후 하루 처방전 발행이 몇십건도 채 되지 않아 임대료 지급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약국을 폐업하게 됐다면서 B, C가 약정에 따라 병원 지원금으로 받은 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일평균 외래처방 건수가 250건 미만으로 발행될 때는 매월 400만원을 병원이 약사에 지급한다’는 약정에 따라 약국이 운영된 6개월 간 매월 400만원씩 총 2400만원의 위약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원장인 B씨는 약정서에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음에도 직접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약정을 통해 약속한 일평균 외래처방 건수 200건 이상에 미치지 못한 만큼, B, C씨는 A씨와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부재 중이어서 직접 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행정부원장인 C씨가 대신했다 해도 문서에 병원장 B씨 명의의 인장이 찍혀 있는 만큼 B씨가 직접 날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정의 당사자인 병원장 B씨는 A약사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병원 지원금 2억원과 더불어 약정에 따라 6개월간의 약정 위약금 2400만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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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엄벌하라
      처방해주면서 처방료받고 제약사에서 리베이트 받고
      처방해준다고 약국에서 지원금 받고
      이게 현실이다
      정부는 뭐하는 거냐
      엄벌하라
      22.10.31 10:02:57
      1 수정 삭제 6 0
    • 엉망진창이네
      저런 의사 다 쓸어버려야 함.
      22.10.28 22:40:17
      0 수정 삭제 5 0
    • 에휴
      한심..
      이런 판결이 좀 많아져서 의사들 저린 짓 좀 못하게 되면 좋겠네요
      22.10.28 16:55:00
      0 수정 삭제 8 0
    • 김약사
      이런 말도 안되는 조건을 수용하는 약사가 더 문제다.
      병원 지원금을 주는 약사가 많아지니 의사들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요구하는거다. 모두 정도를 걷는다면 없어질 일이다. 결국은 불법적인 짓거리를 해서라도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란 생각이 본인도 피해자가 되는거고 다른 약사들도 시간 문제일 뿐 피해자가 되는거다.
      22.10.28 15:11:46
      0 수정 삭제 20 1
    • ㅂㅅ
      ㅇㅇ
      의사가 엥간히 사업마인드가없었나보네 ㅋㅋ 폐업하는거보면 ㅋㅋ
      게다가 돌려주기로해놓고 안주고 먹튀하려는건뭐야 ㅋㅋ
      진료도못봐, 마인드도 거지마인드야..
      그냥 페닥이나 하고 사는게나을듯
      22.10.28 13:29:14
      0 수정 삭제 16 1
    • 정약
      키야 병원발전금이라네
      불법지원금이라고 쓰지뭘 ㅋㅋ
      야 이것도 이번에 같이 엮어서 가보자
      22.10.28 12:34:07
      0 수정 삭제 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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