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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기약 판매량 제한 논의부터 유보까지...배경은
기사입력 : 23.01.19 0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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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중국 보따리상 사재기 논란...유통개선조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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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이슈진단
◆기획 · 진행 : 의약정책팀 이탁순·이혜경 기자
◆촬영 · 편집 : 영상뉴스팀 이석천·이배원 기자
◆출연 : 의약정책팀이탁순·이혜경 기자

이탁순: 지난 6일이죠. 정부가 감기약 판매 제한을 일단 유보하고, 증산을 위한 모니터링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0일만 해도 감기약 판매량 제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던 입장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기류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혜경 기자, 일주일 만에 식약처 입장이 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혜경: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식약처가 감기약 수급현황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이렇다 할 지표 변화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감기약 사재기가 이슈화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막을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지난 3일이죠.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열고 감기약 판매량을 제한하는 유통개선조치를 의결했어요. 하지만 일단 유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미 올해 4월까지 감기약 생산업체들의 증산 일정이 확정된 상태였고, 약국의 사재기 근절 노력을 고려해 당분간은 유통 현황 모니터링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죠.

이탁순: 연말만 해도 경기도 하남에서 중국 보따리상이 600만원 어치 감기약을 약국에서 싹쓸이했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부도 조사를 해봤죠?

이혜경: 네. 연말에 경기 하남시 망월동의 한 약국에서 중국인이 감기약 600만원어치를 구매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남시 보건소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 감기약을 600만원어치 판매한 약국은 없었습니다. 하남시약사회도 발 벗고 나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 해당 약국을 찾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연말에 있었던 감기약 사재기 뉴스가 사재기를 부추기면서 가수요를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왔죠.

이탁순: 그러니까 작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감기약 공급이 달린다는 이야기는 많았어요. 그러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다 위드 코로나로 규제를 확 풀다 보니 확진자가 급증해 중국발 감기약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옆나라 일본도 약국에 감기약 제한 요청을 한 거 같은데. 실제 우리나라 감기약 수급 상황이 어렵습니까?

이혜경: 지난해 2월부터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식약처의 말로는 ‘아니다’입니다. 식약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연말부터 최근 2주 동안의 감기약 수급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감기약 판매량 제한조치를 유보했죠. 식약처는 구체적인 모니터링 지표를 공개할 수 없지만, 제약회사들의 증산과 약사회 주도의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으로 현재 감기약 공급은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탁순: 감기약 판매 제한을 가장 걱정한 곳은 바로 약국이에요. 약국은 코로나가 처음 발발한 2020년에도 마스크 수량 제한 때문에 몸살을 앓았던 기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우려들이 있었을 거 같은데. 일선 약국이나 약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혜경: 정부가 감기약 판매량 제한 조치 카드를 만지작 거리자 가장 크게 반발한 곳은 역시 약국가였습니다. 정부가 이런 유통개선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가수요가 급격히 늘었었죠. 약국들은 중국인의 일탈을 막기 위해 전 국민 의약품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약국의 일반의약품 감기약 적정 판매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시작됐어요. 약사들 스스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사와 상담 후 적정량의 의약품만을 구매할 수 있다는 포스터를 약국 안에 걸었죠. 결국 정부가 감기약에 대한 유통개선조치를 일단 유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시름 놓은 곳도 약국가입니다. 일선 약국들은 정부가 다시 판매량 제한 조치를 꺼내 들 수 없게 계속 의약품 판매 질서를 준수하는 등 자율 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탁순: 일반 판매 제한은 유보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놓은 건 아닌 거 같아요. 다시 감기약 판매 제한 정책을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는데. 어떤 상황이 오면 감기약 판매 제한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이혜경: 식약처는 공중보건위기대응 회의를 통해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 만큼, 언제라도 수급 상황이 나빠지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식약처는 현재 감기약 생산 동향과 유통 상황도 모두 점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까지 더해 총체적인 지표들 살펴보면서, 지표가 나빠지는 상황이 오면 즉시 판매량 제한 조치를 꺼낸다는 계획입니다.

이탁순: 작년은 감기약 때문에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약이 없는 약국은 약국대로, 생산하는 제약사도 정부가 강하게 압박하니까 부담이 컸습니다. 물론 정부도 정권 초라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으니까, 약가 인상까지 해가면서 신경을 썼는데요. 올해는 모쪼록 코로나가 유행을 멈춰서 예전과 같은 일상을 회복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일리팜(dailypharm@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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