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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 무역수지 흑자 일등공신…무차별 인하는 갑질"
    기사입력 : 23.04.11 05: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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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계 "기업, 약가규제 타깃 아닌 이해당사자…의견수렴 해달라" 호소

    "자수성가 제네릭, 정부 개입 클수록 왜곡"…시장 자율 강조 목소리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는 시장에 맡겨야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라면 더욱이요. 올바른 제네릭 약가 개선책이요? 국내 제약사들을 예측불가능한 약가제도에 떨게 만들지 말고 그냥 '놔 두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제네릭 육성책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껏 제네릭 산업은 정부의 별다른 행정·세제 지원 없이 스스로 컸습니다. 기업 별 경영전략에 따라 내수 생존책과 해외 수출책을 모색 중입니다. 자수성가한 제네릭 약가를 이제 와서 왜 자꾸 깎으려고만 하나요?"

    국내 제약계가 정부를 향해 단편적인 제네릭 약가제도 인하 방침을 철회해 달라는 토로를 10일 쉼 없이 이어가고 있다.

    지금 정부가 운용 중인 약가정책 틀 안에서 제약사들이 자사 제네릭 생존과 해외 수출을 위한 시장경쟁 전략을 짜고, 신약 연구개발(R&D)에 쓸 비용을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혁신신약 약가우대 정책·재원 마련을 위해 제네릭 약가를 깎는 '트레이드오프' 정부 기조에 대해서도 반발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을 만들기 위한 돈을 제네릭을 희생시켜 창출한 건강보험 약제비로 만들지 말고, 별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라는 요구다.

    학계 역시 최근 들어 본격화 한 정부의 제네릭 약가인하 기조에 짙은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산업이 우리나라 제약주권을 지탱하는 기간산업이란 인식을 여전히 못하고 있다며 "왜 자꾸 깎으려고만 하냐"고 반문했다.

    제약계 "제네릭·제약사, 규제 대상 아닌 건보재정 이해당사자"

    국내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제네릭과 제네릭을 주요 매출원으로 삼아 경영을 이어나가는 국내 제약사들을 건보정책 수립을 위한 스테이크 홀더가 아닌, 규제 타깃으로만 보고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제네릭 약가제도 수립 과정에서 복지부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약가를 깎는 방식의 '답정너' 행정을 반복 중이라고 했다.

    제네릭 정책 관련 복지부는 언제나 '답은 이미 약가인하로 정해져 있으니 제약사는 순순히 따르라'는 시그널을 직접적으로 보내왔다는 것이다.

    복지부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의 전면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한 제약사들은 대다수가 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랭킹에 이름을 올리며 국내 제약산업 허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로, 발언 무게감이 컸다.



    특히 내수 시장에서 살아남거나 해외수출 판로를 모색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노력을 제네릭 약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행정은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는 염세적 반응이 주를 이뤘다.

    실제 국내 제약사들은 내수 시장 제네릭 경쟁을 기본으로, 해외 수출을 통한 수익 창출에 전력 중이다.

    대웅제약은 메로페넴 항생제를 국내 제네릭 최초로 미국에 수출했고, 삼진제약은 클로피도그렐 성분 항혈전제 플래리스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시장에 수출했다.

    종근당도 타크로리무스 성분 면역억제제 타크로벨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사우디 등 중동 시장에 출시했고 JW중외제약은 이미페넴 항생제를 중국, 일본, 브라질 등에 수출했다.

    의약품 무역수지를 살펴봐도 지난 2019년까지 적자였던 수치가 2020년부터 흑자 전환했다. 제약사들은 의약품 수출품 대부분이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인 점을 복지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무역수지 흑자전환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수출 규모 확대를 어필하고,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를 깎는 정책을 짜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식약처가 발간한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에 따르면 의약품 무역수지는 2019년 1조9968억원 적자에서 2020년 1조3940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다.



    전체 의약품 수출액 9조9648억원 중 79.6%인 7조9308억원이 완제의약품으로, 수출액이 2019년 대비 92.3% 증가하며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주도했다. 완제약 수출액 상위 3개 제품은 모두 바이오시밀러였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의 제네릭 등재 품목 수 축소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품목 수 축소 방법으로 약가인하를 택한다면 반대한다"면서 "오히려 제네릭 판매 수익을 신약 R&D에 투자하는 제약사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A관계자는 "혁신형제약기업이나 R&D 투자 비중이 높은 제약사는 제네릭 약가인하 대상에서 예외로 하거나 우대하는 규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도 "제약사 약가(MA) 담당자 사이에서는 최선의 제네릭 약가 정책은 복지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책이란 사견을 나누기도 한다"며 "그만큼 정부 제네릭 약가제도가 불시점검 하듯 들이닥치는 데다가, 어김없이 약가인하 명분과 함께 수단을 공표하고 제약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는 형식이 반복됐다"고 토로했다.

    B관계자는 "제약사와 제네릭은 건보재정 정책 수립 이해당사자다. 복지부가 약가를 깎기로 마음먹으면 군말 없이 따라야 하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일단 복지부가 이 같은 인식에서 탈피해야 제대로 된 제네릭 약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약학계 "근시안적 제네릭 약가제도 위험…국민·산업 주권 위협"

    약학계 약가·제약산업 전문가들도 앞뒤 재지 않고 제네릭 약가를 깎으려고만 들거나, 신약만 귀히 여기고 제네릭은 천시하는 약가 정책기조는 국내 제약산업 주권을 스스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품질 제네릭을 만들어 신약 R&D 캐시카우로서 국내·해외 시장 진출에 나서도록 지원하는 육성정책을 고민하지 못할 망정 제약사 경영 의지를 꺾는 약가 정책을 펴선 안 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복지부의 '예측불가능'하고 숲이 아닌 나무만 보는 '근시안적'인 제네릭 약가정책은 제약사를 옥죄고 위축시키는 도구란 비판이 컸다.

    성균관대약대 이재현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가 시장경제 활성화인 점을 조명하며 제네릭 약가를 정부 제도가 아닌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가 자꾸 개입할 수록 왜곡률이 커지고 다른 곳이 필요 이상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꺼지는 풍선효과가 필연적이라고 했다.

    이재현 교수는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경쟁 촉진이나 시장기능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 왜 자꾸 깎으려고만 하는지 (안타깝다)"면서 "아시아에서 한국처럼 제약산업이 자립한 나라가 많지 않다. 제네릭 생산·영업을 마치 사기꾼 취급하듯 천시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제네릭, 개량신약, 신약 모두 국내 제약산업은 정부 지원 한 번 받은적 없이 자수성가 했다. 정부로부터 큰 혜택을 본 게 없는데 마치 제네릭을 이단시 하거나 죄를 지은 것 처럼 이미지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며 "약가는 시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 정부 개입이 커질수록 왜곡과 풍선효과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정부는 계속 약가를 깎고 규제하는 정책을 반복한다. 왜 약값만 줄창 건드리려 하나"라며 "의약정 협의로 약가, 사용량 등 모든 것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하며 제약사와 제네릭도 중요한 이해당사자로서 정당한 의사 개진 권한을 줘야 한다. 예측 불가능하고 단기적인 약가인하는 갑질"이라고 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상근이사는 혁신신약 우대를 위해 제네릭 약가를 깎는 '트레이드오프' 약가기조는 불합리하다고 했다.

    혁신신약을 독려하고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예산은 건보재정이 아닌 기획재정부 차원의 국가 예산으로 확실하게 투자해야지, 트레이드오프 식의 약가정책은 외자사 신약과 국산 의약품 간 치킨게임과 파이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재천 상근이사는 제네릭 약가를 깎을 정당한 명분이 있는지 정부 스스로 고민하는 동시에 제네릭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제약산업 붕괴로 제약주권을 잃게 된다는 명제를 각인하라고 했다.

    OECD나 호주 등 해외 특정 국가와 제네릭 약가를 단순 비교하는 행위 역시 지극히 불공정하고 위험한 행정이라고 했다.

    여재천 상근이사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나 OECD 가입국, 호주 등의 제네릭 약가를 국내와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 식상한 비교를 넘어 제약산업은 지나치게 단순하게 인식해 위험을 초래한다"며 "제약사가 제대로 생존할 수 없는 제네릭 정책을 편다면 결국 국민의 국민권이 침해되고 사회복지 시스템에도 치명적이다. 보건의료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룬 뒤 제네릭 약가 정책을 길게 짜야 한다"고 말했다.

    여 이사는 "정부는 제네릭을 천덕꾸러기이자 동네북 취급하고 있지 않은지 되새겨야 한다. 고품질 제네릭, 제네릭 육성정책에 대한 구체성이 없고 정당한 명분없이 약가만 깎는다"며 "제네릭은 그 나라의 제약바이오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을 차지하고 있다. 혁신제약사, 신약 개발사도 중요하지만 제네릭 산업이 무너지면 제약주권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레이드오프 약가기조 역시 모순이다. 글로벌 신약은 국가 별도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 왜 제네릭을 깎은 건보재정으로 혁신신약을 지원하냐"며 "제네릭도 신약과 같이 수출 산업이다 건보재정이라는 한 주머니에서 약가정책을 수립하려고만 들면 제네릭, 신약 둘 중 하나는 희생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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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깎아야 갑질
      대형사들만이 생동,DMF 15%인하 정책 건의 결과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
      위탁 생산 업체(대형사)만 깎으면 어떻소?
      배신의 대형사 으의견들 올챙이 시절을 잃었나?
      부자만 밥 두그릇 먹냐?
      가난한 자는 배고파 죽어라 ! 웃기는 22세기 마인드 너는 누구냐?
      23.04.11 12:14:04
      0 수정 삭제 1 1
    • 개인의견
      깎아야한다면
      아무것도 하지않는 위탁생산만 깎는건 어떤가요. 제네릭 갯수도 많은데 다 위탁해서 허가만 줄줄이 받지 않소?
      23.04.11 12:04:29
      0 수정 삭제 1 2
    • 정약
      제네릭
      의사 주머니에 용돈 넣어줘야한다
      가격조절하믄 쓰나
      23.04.11 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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