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감염병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의·약사들의 선택이 직능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특히 약사들은 공적마스크 때 정부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국민 신뢰를 쌓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직능의 미래에 큰 유산이 됐다고 평가했다.

약사위기비상행동은 15일 저녁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공적마스크 경험에서 찾은 약사의 미래’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연구’ 논문을 쓴 최진혜 약사는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라는 점에서 공적마스크의 의미를 강조했다.


최 약사는 “보건의료분야는 단일화된 건강보험과 민간 위주의 서비스 체계, 전문성에 따른 정보 격차로 인해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낮다”면서 “그런 점에서 공적마스크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감염병 위기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논문 중 식약처, 기재부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약국과 약사가 갖춘 시스템과 역할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적 정보망과 약사의 전문성, 약국의 접근성과 대한약사회라는 단일 조직 운영 등의 장점이 공적마스크 정책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것이다.

최 약사는 “약사와 정부가 쌓아둔 협력과 신뢰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물론 힘든 기억도 남겼지만, 과거가 축적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신뢰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며 “약사들을 협력과 해결 주체로 판단하고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다”고 했다.

당시 약사회와 함께 공적마스크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와 국회 관계자도 약사들이 남긴 성과가 크다는 데 공감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공적마스크는 해프닝도 많고 약사들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정치권의 판단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공적마스크를 담당했던 구슬기 전 행정관은 “약사 개개인은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로 인해 약사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전환되는 사례였다”면서 “정부 차원에선 면세가 지켜지지 않아 부채 의식이 있었다. 확언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선 약사회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광민 전 약사회 정책실장은 “공적마스크는 여러 해묵은 문제가 같이 불거졌다. 양날의 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요구가 다시 온다고 하면 흔쾌히 하리라 생각한다”면서 “시행착오는 많이 줄여야 하는 숙제가 있지만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중요하고, 이를 회피했을 때 직능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나아가 공공심야약국, 비대면진료 현안에서도 약사의 사회적 역할, 국민 중심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심야약국도 모든 약사가 환영하진 않는다. 심야 이용이 많지 않음에도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를 감내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다른 방법으로 약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슈퍼판매 대안이라는 아젠다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전문직으로서 담보하겠다는 책임의 의미도 있다”고 했다.

이어 조 위원은 “비대면진료도 약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 제한적으로라도 갈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간적 분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대체조제를 폭넓게 허용할 수밖에 없다. 국민 편의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다른 직역에 예속됐다는 현재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광민 전 정책실장은 “현재 약국의 경쟁력은 병원과의 지리적 접근성에 매몰돼있다. 접근성이 빠질 수 없겠지만 의존도가 낮아져야 한다. 오히려 약사, 약국의 경쟁력이 중요해져야 권리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환자 서비스 개발에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실장은 “대면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비대면진료를 회피할 순 없다. 만약 거동불편자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에 한해 허용한다면 약사회는 약사와 환자가 밀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중심을 가져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