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배불리는 비대면 진료 연장 시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18일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주최한 비대면진료 긴급토론회에서 복지부가 밝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중단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도하며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늦어지면 시범사업으로 공백을 메우겠다는 얼토당토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빠르게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감염병 심각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바로 폐지되어야 한다.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건의료시스템의 일상 회복 후 논의해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플랫폼업체의 사업설명회라 해도 무색한 긴급토론회를 주선하여 분위기를 몰아가고, 이에 복지부는 주관도 없이 따라나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졸속 행정에 매우 실망스럽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타났듯이 보건의료를 오직 산업과 투자의 대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 ‘일부 대면진료는 비대면 대체가 가능하다’, ‘의료산업 발전에 필요하다’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결코 산업화의 대상이 아니며, 국민건강 또한 상품화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의 가치이다.

이미 우리는 민간 플랫폼업체의 횡포를 목도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들은 의약품 쇼핑을 부추겨 의원 한 곳에서 전국 여드름약의 97%를 처방, 건강보험에 3억원을 부당 청구한 바 있다.

전문약 ‘삭센다’를 만능 다이어트 약처럼 광고하고, 진료상품권을 판매하는 등 호객행위와 불법광고를 일삼아왔다.

비대면진료도 없이 약을 처방하거나 본인부담금 면제, 무자격자 조제, 일반약 배달로 서울시에 적발되기도 했다.

특정 의약품 처방받기, 병원·약국 자동매칭, 단골의사 지정 등 정상적인 보건의료시스템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곳이 플랫폼 공간이다.

이처럼 보건의료시스템이 플랫폼업자들에 의해 훼손되는 순간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전 세계가 동경하는 공공건강보험체계를 갖춘 보건의료시스템은 야만적인 약육강식의 시장논리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의료 산업화와 영리화로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훼손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즉각 종료하고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바탕으로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며, 시범사업이라는 편법적이고 졸속적인 행정을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