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

최근 대한약사회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변호사협회 등이 가입돼 있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이하 올플연)를 자진 탈퇴했다. 이번 대한약사회의 돌연적인 탈퇴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그동안 사설플랫폼의 탈법적인 영리행위와 독과점을 막아내 국민과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올플연의 취지와 대한약사회의 사설플랫폼 정책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3년동안 사설플랫폼의 위험성을 똑똑히 보았다. 사설플랫폼은 과잉 의료쇼핑과 약물 오남용 천지였다. 이윤 창출과 시장 확대를 위한 편법과 불법의 온상 그 자체였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도 사설플랫폼의 이같은 행태는 여전하다.

정부마저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도 없이 시범사업의 졸속 시행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응 지침을 제시하기는커녕 회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미명 하에 처방전달시스템(PPDS)를 만들어 회원들의 가입을 독려하고, 불법적인 약배송을 일삼던 사설플랫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행보를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은 연동된 사설플랫폼의 활성화와 운명을 같이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해당 시스템의 일평균 이용률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사반대’를 부르짖었던 회원의 외침이 무색해진다.

호언장담했던 처방전달시스템의 실태는 어떠한가! 1만3천여 약국이 가입했지만 과연 사설플랫폼의 위법행위를 통제하고 있는가? 사설플랫폼의 종속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불법적인 약 배송이 중단되고 있는가?

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과 연동되는 사설플랫폼에서 지금도 초진 환자가 6개월치의 처방약을 배송받을 수 있다. 약 배송은 환자와 약사의 협의도 아닌 사설플랫폼 안에서 결정된다.

대한약사회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응 원칙은 무엇인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인가 독려인가 아니면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처방전달시스템 끼워 넣기인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입장일 밝혀야 할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졸속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반대하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수집·파악하고 정리하여 향후 있을 수 있는 법제화 논의에 강력하게 맞서나갈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대면진료, 대면투약의 원칙이 사설플랫폼에 의해 훼손되는 순간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국민 건강권은 야만적인 약육강식의 시장논리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 의료 영리화의 시작이다.

서울시약사회는 부디 대한약사회가 잘못된 정책적 판단으로 국민과 회원 앞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비대면진료 대응 정책에 신중을 기해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