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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약가인하 과징금 대체·소급법, 신중한 정부
    기사입력 : 23.11.21 05: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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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심평원 "리베이트 규제력 약화될까 우려"

    법무부·법제처 "처분 관련 수용-불복 제약사별 법적용 달리해도 되나"

    제약협회 "시효 없어 언제든 수사 가능…미대체 시 환자·병원·약국 피해 전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과거에 적발된 리베이트 약제 사례에도 과징금 대체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복수 정부부처가 신중을 기하는 표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 대체 시 규제 효과가 약화될 수 있고 일시적 처분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제처는 건보법 상 과징금 대체는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리베이트 과징금 처분과 중복 부과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소급적용 부칙 조항도 신중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소급적용 조항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미 완료돼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입법에 찬성 입장을 개진한 단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유일했다. 제약협회는 유통문란 의약품 수사에 시효가 존재하지 않아 언제든 수사로 처벌할 수 있는 점, 이로 인한 피해가 환자, 병원, 약국 등으로 전가되는 점을 들어 과징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규제를 완화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21일 심사할 방침인데, 정부부처와 제약협회는 법안에 이 같은 입장을 제출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리베이트 적발 약제에 대해 1차 최대 20%, 5년내 재적발 시 최대 40% 이내에서 상한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해당 약제가 다시 5년 이내 재적발되면 1년 이내 급여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다만 급여정지 처분 대상이 되더라도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이거나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김민석 의원안은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과 급여정지 처분을 삭제하고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며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징금 한도를 달리 규정하는 내용이다.

    전년도 요양급여청구 총액 기준으로1차 100%, 2차 125%, 3차 1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과징금 부과대상에 의약품도매상과 의약품판매대행사를 추가했다.

    이종성 의원안은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인하 처분을 1차 적발 시 5년까지, 2차 적발 시 10년까지 기간 상한을 도입하고 1차 적발시 감액비율을 20%에서 30%로, 2차 적발 시 감액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며 약가인하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도입했다.

    과징금은 위반 횟수에 비례해 한도를 달리 규정했다. 1차 적발 시 5년 간 감액 총액의 100%, 2차 10년 간 감액 총액의 125%, 3차 10년간 감액 총액의 150%가 그것이다. 이종성안 역시 과징금 부과대상에 의약품도매상과 의약품판매대행사를 추가했다.

    두 의원안은 부칙에서 개정안이 법 시행일 이전 적발된 리베이트 의약품과 소송 중인 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 조항을 뒀다.

    김민석안은 법 시행 전에 리베이트 규정을 위반한 의약품이 개정안에 따른 제재 처분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게 했다.

    이종성안은 법 시행 전에 위반해 법 시행 당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의약품은 처분 상대방 즉, 제약사가 개정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다.

    정부부처, 사실상 반대…"리베이트 규제 약화 우려"

    복지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냈는데 리베이트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의 과징금 대체는 일시적 행정처분으로 제재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상한액 감액 기간 설정은 일시적 처분으로 영구적 상한액 감액 대비 제재효과가 현저히 제한돼 불법 리베이트 근절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김민석안 소급적용 조항에 대해 복지부는 법 체계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과거 국회에서도 급여정지 처분 약제 접근성 제한 해소를 위해 2018년 2월 건보법을 개정할 때 소급적용 부칙안에 대해 안정성·형평성을 이유로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법원 행정처는 이종성안이 부칙에서 행정처분 방식을 제약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반발했다.

    법원 행정처는 "소급적용 여부는 객관적 입법으로 통일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처분 상대방이 개정안에 따른 처분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 소송 당사자 의사에 따라 소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했다.

    법무부도 이종성안의 소급적용 조항에 딴지를 걸었다. 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소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중인데, 행정소송은 행정청 처분 후 다투는 절차로, 개정 전 처분을 수용한 제약사와 처분에 불복한 제약사에게 법 적용을 달리하는 게 타당한지 살피라고 했다.

    법제처는 건보법 상 과징금과 약사법 과징금이 중복 부과되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민석안의 소급적용 부칙에 대해서는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과징금만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려우며 약가인하는 환자와 공단의 약제비 부담 감소라는 부가적 효과도 있다는 점을 들어 약가인하 유지를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과징금 대체에 찬성했다. 제약협회는 "유통문란 약제 수사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일부 제약사는 물론 과거 잘못된 관행으로 리베이트를 한 제약사도 언제든 수사로 적발될 수 있다"며 "적발 후 급여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피해는 환자와 병원, 약국으로 전가된다"고 피력했다.

    제약협회는 "유통문란 행위 제약사에게는 벌금이나 과징금으로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를 가함으로써 처분 목적을 달성하고 환자들에게는 비의학적 사유로 건강권이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급여정지 처분을 가능하면 벌금이나 과징금으로 처분하게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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