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2월부터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들이 올 2학기에 복학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수련 일정과 의사 인력 배출 등을 고려해 본과 3·4학년에는 추가 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각 의대가 기존에 합의한 복귀 방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되 학사 행정 처리를 학교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제적 대상자들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12일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면서 정부와 대학은 2학기 의대생 복귀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와 논의를 바탕으로 이날 정부에 입장문을 보냈다.

입장문에는 이번 2학기부터 미복귀자가 수업을 들을 경우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졸업하고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은 이수해야 한다.

3학년은 2월에 졸업할 수 있는 대학이 약 60%, 8월에 졸업할 수 있는 대학이 약 40%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학 기간은 5.5년이지만 기존 교육과정 감축 없이 다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4학번과 2025학번 분리 교육은 이뤄지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묶인다"며 "물리적인 시간이 안 나온다"고 했다.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제적·유급 등 학사 행정처리는 각 대학 학칙에 따르자고 했다.

학칙에 따라 하는 것이라 어떻게 할지는 개별 대학의 소관이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기존 학칙에서 정한대로 조치를 하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하는 방안과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사립 구분없는 적극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국시는 복지부 소관인데 졸업 전에 학생들이 국시 합격 발표가 나 면허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복지부가 잘 검토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하며 학교로 복귀해 이미 교육받고 있는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교육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학이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복귀한 학생들의 보호 방안에 대해선 "기복귀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고 그런 차원에서 대학에서 서약서를 받았던 것으로 이해했다"며 "대학이 기 복귀한 학생들과 추가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속히 마련·운영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