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시아 변방국가로 전락할 것.”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18일 롯데호테 사파이러볼룸에서 열린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초청간담회에서 "위로는 15억명의 중국, 아래로는 1억4천만명의 일본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와 관련 “저출산 문제로 30～40년 후에는 생존권과 생활권 등이 축소될 것”이라며 “적어도 단위국민경제인구가 1억명이 될 때 국내시장이 온전히 굴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03년부터 이미 가임여성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매해 87만명을 낳아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겨우 40여만명밖에 출산하지 않았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여성이 직장생활과 함께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확충 등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고령화의 원인은 바로 저출산”이라며 “65세 이상의 인구는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신체노화로 의료비 지출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고령화는 개인적으로는 축복이지만, 적절히 준비하지 않으면 쓰나미와 같은 재난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김 장관은 고령화사회 대책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언급하며 “중풍·치매 환자가 대략 전체의 15%”라고 밝힌 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와 가정의 화목과 연대가 깨진다”고 경고했다.

한편 직능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김 장관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밝히는 한편 복지부 산하 40개 직능단체의 정책건의서를 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