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등교육법 당론으로 논의할 사안 아니다”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 한나라당이 당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당론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라고 설명, 약대 #6년제 문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2일 오전 11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의 방문을 받은 강재섭 원내대표는 “고등교육법 문제는 안명옥 의원의 개인 의견일 뿐 당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당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또한 “이번 개정 발의안은 한나라당의 입장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당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혀,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이날 방문에서 원희목 회장은 약대 6년제가 추진 되어온 과정과 최근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남용되는데 대한 당 차원의 분명한 제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원 회장은 특히 1년 이상 교육부 용역연구 등의 검증절차를 밟은 약대 6년제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 안명옥 의원의 개정안 발의가 한나라당의 방침인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강재섭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이나 발의 절차는 법규정에 따라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과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당 차원에서 다루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지난번 안 의원 발의에 서명했다가 이를 철회한 이주호 의원(제5정책조정위원장·교육위원회 위원)과 한나라당 간사인 고경화 의원이 배석했다.

한나라당의 당론 결정 불가 방침에 나온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약대 6년제와 관련 조속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약대6년제 추진 입장 변함없어” 재확인

열린우리당은 2일 제9차 고위정책회의의 현안 보고에 대해서 “약대 6년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시행령 제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방침을 발표하고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이목희 의원은 “이 문제는 15년 동안 논의해 왔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사안이다”라고 전제하고 “지난 7월 13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도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부 국회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출과 관련, “약대 6년제의 원천봉쇄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당의 방침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들은 임상약학이 강화되면 자신들의 영역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불법의료행위 문제는 현재 복지부가 엄정 조사하고 있어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공식 입장이 나옴에 따라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추진력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