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서 한약재 파는 사람들이 약사인가? 한약사인가? 한의사인가?

근거도 없는 취급제한.

약사는 한약아닌 생약을 취급해야 한다
우리는 생약학을 토대로 많은 것을 얻었다
한약장도 한약장이 아니라 생약장이다

개량형으로 생약장을 만들어 생약을 취급해야 한다
복지부는 생약과 한약을 구분을 해라
솟도 모르는 것이 탱자보고 뭐라 하드라
약학전반의 공부를 점검이나 해 보거라

대한약전에 수록되어있는 아스피린과 설피린이 약사법제2조4항과 5항을 충족하지만, 무허가 제약회사에서 제조하던지, 품목허가를 받지 않던지, 약사법제50조내지 55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나던지, 효능효과가 표기되지 않던지, 함량이 미달되던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이 안되던지.... 그 밖의 수십종류의 규정에 한가지라도 위반되면 무허가 의약품이요, 가짜약이요, 부정의약품인 것입니다.
합리적인 선생님은 무허가 의약품과 가짜약과 부정의약품인 농산물을 의약품(일반의약품혹은 전문의약품)으로 법리오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선생님은 대한약전에 수록된 고추가루와 후추가루 꿀 마늘등의 농산물을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합리적인 선생님께서 합리적으로, 한약재를 약사법제2조4항과 5항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과 식품과 농산물로 품목별로 구분해보십시오?

약사법 제2조(정의) 4항 이법에서 "의약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 되는 물품으로서 도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3.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도구,기계,도는 장치가 아닌것

약사법 제2조(정의) 5항 이법에서 "韓藥"이라 함은 動物, 植物 또는 鑛物에서 採取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乾燥.斷折 또는 精製된 생약을 말한다.


위의 4.5항을 만족 시키는 것이 한약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여기 핵심은 주로 원형대로 乾燥.斷折 또는 精製된 생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일부 인사들 처럼 자의적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용도가 4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물품이라면 의약품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생약의 범주에 들어가면 한약이 되는 것이라 하겠지요.

그러니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니 허가사항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약전 등에 올라 있지 않는 것은 원료의약품(한약)으로 품목허가를 받고 품질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식품, 한약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 하니 혼동이 생길 수 있으나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약이 아닌 것은 당연 합니다.

사전의 만반의 근거 자료를 가지고 싸움을 하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1.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 시군구청의 약사감시원들에게 한약재가 약사법상 의약품과 식품과 농산물로 구분하는 규정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합니다.
2.어떤 공무원은 대한약전과 생약규격집에 수록된 520종은의 한약재는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공무원에게 다시 대한약전에 수록된 고추가루 후추가루 인삼 꿀등이 의약품이냐고 질의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것은 자기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3.한방정책관실에서는 약사법을 대학에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본초강목에 수록된 1892종의 한약재중에 몇종류가 의약품이냐고 하면 1892종 모두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돼지고기 닭고기 문어 오징어 붕어등 식품으로 사용하는 한약재가 십중팔구나 됩니다.
여러분 고추가루 후추가루를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포장허가되 받지 않고,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허가도 받지 않고, 약사법제50조에서 55조까지의 수십가지 의약품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의약품이란 말입니까. 율무나 붉은팥을 비닐봉지에 담으면 의약품입니까? 율무나 붉은 팥을 한약장에다 부으면 의약품입니까?
어떤 어리석은자는 인삼은 농산물인데 통채로 사용하면 농산물이고, 썰으면 의약품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신은 참께와 율무등을 썰어서 사용합니까?라고 물으니, 할말이 없다고 하더군요. 어떤이는 칡뿌리는 농산물이고 갈근은 의약품이라고 하더군요?
어떤이는 쌀도 약국에 들어오면 의약품이되고, 약국문을 나가면 농산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약사법 몇조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 했더니, 법규정은 모르고 느낌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의약품 담당자에게 대한약전에 수록된 고추가루 후추가루가 의약품이냐고 물어보세요. 십중팔구는 약사법에 근거가 없다, 곤란하다, 묻지말아달라고 할 것이고, 나머지는 각각 어터리 답이 나올 겁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성영약사님[박사]물어볼것이잇는데요..이제부턴 한약조제사자격증이 없는 학번의 약사들도 초제를달여 판매할수잇는건가요 후배들이 무척한방강의에 열심이면서도 과립제만 취급할수잇는것에대해 한계를 느끼고 늘 회의적인말들을 하더라구요..

이번 판결은 약사법제50조에서 55조의 규정에 의해서 규격화된 한약재도 의약품이 아니라는 판결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숙지황 녹용 녹각이었다.
숙지황 녹용 녹각은 제약회사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의약품에 가까운 품목이었다.
식약청과 한방정책관실에서는 숙지황 녹용 녹각은 의약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식품공전에 숙지황 녹용 녹각이 식품의 원료로 수록된 것이었다. 그래서 식약청과 보건복지부의 식품담당에게 질의했더니, 심사숙고한 끝에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숙지황 녹용 녹각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낸 것이었다.
그래서 명석한 재판관이 규격화된 한약재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의약품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식약청과 한방정책관실에서는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식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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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의 멸종과 물고기 잡기 산업활성을 위해 마련한다는 정책이
바다에서는 누구나 물고기를 잡을수 있고,
조그만 호숫가 낚시터개설했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낚시대가 규격에 맞네 안맞네 단속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다들 바다에서 마음껏 물고기를 잡고있는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적근거없는 행정편의정책은 이젠 그만 하길바란다.

한약재 들어온 것 포장을 함 보시오.
요즘 건재상들 공급하는 것 포장 잘 보시오.
약사법시행규칙 제71조 의약품의 표시및 기재사항에 의거 정확히 인쇄 되어 있소이다.
기사를 보면 억지주장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의욕이 앞서서 일을 그르치지 않기 바랍니다.
위기사대로 주장하는 분들은 약재를 경동시장 등에서 농산품을 사오는 건지....

세계적 생약의 부가가치창출은 약학의 기술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한방정책과는 세계적 부가가치창출을 위해
얼마나 약학적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과연 음양오행을 배운 한의사가 기초유기화학만 배워서 어떻게 한약의 과학화를 논할수 있겠는가.기초성분분리조차 약대나 화학대연구소에 의뢰하는판에..흠

도라지가 한의원에서는 질병 치료하는 치료약재
도라지가 집에서는 주물럭거려 만드는 반찬재료
도라지가 개소주집에서는 기침가래 삭히는 건강식품
도라지가 제약회사에서는 감기약에 들어가는 약재

이제부터 약국을 낼때 식품 제조가공업 겸업허가를 내고 한약장에다가 큼지막하게 한약식품장이라고 써붙이면 될것이구만

식품제조가공업주 였네 한약조제자격증자체도 무효다 한약이라는 의약품이 없는데 무슨 한약조제자격을 주었을까?

약사법에 한약재가 의약품이라는 규정도 없고,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은 한품목도 없습니다.
대한약전과 방약합편에 500여종의 한약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돼지고기 닭고기 붕어 메기 쏘가리등의 동물성한약재가 110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엿기름 칡뿌리 생강 대추 마늘 쑥 영지버섯 오가피등의 식품으로 사용되는 한약재가 300여종이 됩니다. 식품공전에도 190종의 한약재가 수록되어 건강원(즉석판매가공업)등에서도 수십종의 한약재를 혼합하여 합법적으로 달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법에는 한약재를 의약품과 식품과 농산물로 구분하는 규정이 없이, 의약품이라고 가정하고 약사들의 한약취급을 불법 내지는 편법으로 제한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어리석음과 같고, 사상누각의 어불성설 규정들일 뿐입니다. 일본에서도 한약재를 약사법의 의약품관리규정에 농산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한약제제만 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재를 의약품과 식품과 농산물로 분류하는 규정을 만들면 한약재의 비밀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알고 직무유기한 경우도 있고, 모르고 직권남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에도 한약재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서 약사법에는 근거가 없으나 대법원의 판결에 질병치료 목적을 표방하면 의약품이라는 판례를 들이대고 있으나, 그 판례에도 한눈으로 보아서 식품인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으며, 한눈으로 보아서 식품인 한약재가 전체한약재의 십중 팔구는 될 것이고, 그 판례는 효능효과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약품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약사법에는 효능효과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고, 한눈으로 보아서 식품이나 농산물인 품목에 대한 규정도 없이 억울한 죄인을 수없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직권남용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죄인도 없고 형벌도 없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신임 법무부 장관께서 앞으로는 떼법이 통하지 안는 법치주의 국가를 만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10명의 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면 안되는 것입니다.

응 응 다 팔아..
치약도 팔고, 콘돔도 팔고,
가짜 비아그라도 팔고..
한약도 팔아.. 응응.. ㅋ 빙신들

음식점에서 만연한 한약불법배합행위가 불법이 아니었구나..
목욕탕도 어쩐지..쑥,당귀,천궁....각종한약재배합 증기물로 목욕물을 만드는것도 불법이 아니었구.,,,
보신탕집에서 각종한약재같이넣어 고는행위도 불법이 아니었구....
허~~~탈!
그런데 왜 한약정책관실은 있는건가?
한약정책관실을 비빔밥재료연구정책관실로 이름을 바꾼다면 인정!
전주비빔밥을 세계문화유산으로라도 등재하실려나....

우리도 일본사례를 잘 연구하여 법에 근거하지 않은 한약단속을 거부하자

의미있는 소리라 할 수 있으나, 요즘 건재도매상에서 공급되는 한약재는 거의 제약회사에서 허가 받은 규격품이라는데 이는 무엇일까?

개소주를 다려 파는 건강원은 전부터 일정 한약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모든 한약재를 맘대로 넣고 다려서 준다. 그렇다고 단속 당했다는 소리는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다.

그러니 약국을 뒤집어 엎고 건강원을 차리면 100방이 아니라 맘껏 한약재를 쓸수 있다는 소리 아니겠나?

이는 의약품과 한약재가 다르게 취급되어 온 증거다. 그렇다고 이런 모순적 상황이 옳다고 볼수는 없다.

"생산자, 유통기한 등 단순 포장된 규격 한약재가 의약품이 아니다" 라고 재판부에서 판결한 대로 약국에서 의약품이 아닌 단순 포장 농산물 같은 한약재를 다려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판례가 나왔으니....)

그러나 이것이 어디 법치주의 국가에서 할 일이란 말인가? 법이 잘못 되었으면 바로 잡아아 하지 않겠나,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가 먹혀 들어가겠가 심히 우려된다.

더욱 상대 집단이 있는 상황에서 법을 무력화 하겠다는 의도가 먹혀 들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설마 혹시라도, 선거철에 이슈화하여 튀어 보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라고 바라는 바이다.

넘 무리하게 요구하면 씨도 안먹힌다~ 제네들은 가만히 있니?
일단 100방처방을 없애도록 노력하자. 농산물조합으로 100방이 뭐니? 10000방이나 무제한으로 하자~

한약다려도 되겠지요...

저것은 한약조제권을가진 약사들만 따로 회비걷고 자기들이 움직여야한다
대한약사회는 내가 낸회비 한푼도 쓰지말고 구경만하도록!!!
나도한약하고싶당!!!!!!!!!!!!!!!!!

정부를 상대로 그동안 피해를 본 한약취급약사의 피해보상을 단체로 청구하도록 합시다.

보통 말하는 건강원이라던지 농산물 유통에 종사 하는이들조차 맘대로 활용 할 수있는 한약재를 유독 약사만이 잘 못 만지면 해를 입는 부적절한 법 때문에 이런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기회에 정부는 정확한 법규를 제정하고 약속한 한방분업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 규격화된 한약재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서 "한약재"라는 뜻을 한약조제약사회는 잘못 이해하고있는것은 아닌지?
설악산입구 노상에서 판매하는 당귀는 약용식물이며 건강식품이지 약품은 아니다.
약국 한약장에 들어있는 절편된 당귀는 어느 누가 말해도 한약인 약품이다.
매실은 약품이 아니다, 그러나 가공하면 한약이된다.
시장에서 판매하는 인삼은 건강식품이지만 약국 한약장에 있다면 한약인 인삼이다.
한약조제약사회는 이를 부인하는가?
한약조제약사회는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주었스면한다.

솔직히 한의사 한약사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의학, 약학의 과학화를 저해하는 한의사, 한약사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일원화로 가야하지 않는가?

국민 아무나 다 사서 먹는 식품을 약이라고 둔갑시켜 혹세무민하는 집단은
필요없지 않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