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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과 창업 김현익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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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김헌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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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대출 이창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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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조수현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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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법무법인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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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A1. 임대인 임차인으로 되어있기 떄문에 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면 이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병원의 크기와 규모에 따라 전용복도문제는 없더라도 구내약국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2.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은 제가 안내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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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국경영과 창업 조만간 폐업 예정인데요, 폐업일은 약국을 닫은 날 기준으로 신고하면 될까요?A안녕하세요 약사님.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입니다. 폐업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기준의 폐업과, 세무서와 관련된 세무상 폐업 2가지로 나누어서 보셔야 합니다. 질문을 주신 내용에 의하면, 세무상 폐업 기준일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우선, 약사법상 보건소폐업일과 세무상폐업일은 다를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폐업신고서를 접수하고 폐업확인서가 나오는 날이 폐업기준일이 됩니다 청구는 폐업기준일 1일전까지의 처방조제건이 청구 가능합니다. 세무상 폐업은 질문하신것처럼, 반품 등 여러절차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약사법상 폐업일과 동일하게 하지 않고, 담당 세무사와 논의하여 일정을 조정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반품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국경영에 대한 궁금중이 있으신가요? 무료 온라인Zoom 상담을 받아보세요 "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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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국경영과 창업 옆의 약국과의 관계 때문에 직거래를 안 터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A안녕하세요 약사님.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입니다. 현장 약국에서 간혹 이런 사례를 보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제약회사가 모든 약국을 직접 거래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를들어 도매상을 통한 공급만 하는 제약회사들도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런데, 특정약국에만 공급하고 나에게는 거절하는 상황에서가 문제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이는 '차별적 거래'로 볼수 있고, 대한약사회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약국경영에 대한 궁금중이 있으신가요? 무료 온라인Zoom 상담을 받아보세요 "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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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국경영과 창업 주말에 약이 떨어졌다고 혈압약을 먼저 주면 처방전을 내일 가져다 준다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A안녕하세요 약사님.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입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병의원에 다녀올수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기존에 먹던약을 하루이틀분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종종 현장의 약국에서 받고는 합니다.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 약 못먹어서 잘못되면 약사님이 책임질거냐는 항변도 듣기는 하지요. 참으로 곤란한 일입니다. 당연히,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면 안됩니다. 업무정지15일에 해당하는 약사법위반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사에 보면, 실제 이런 사례가 발생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기사보기> 기사 내용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안과 진료가 종료된 이후 환자가 찾아와 눈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앞서 상황과 동일한 증상이니 처방받던 약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왔다며 다음날 꼭 진료 후 올 것을 당부하고 안약을 차용해 줬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을 보건소가 알게 된 것은 안과 의사의 민원 접수에 의한 것이다. A약사는 해당 환자가 약속과 달리 장기간 처방전을 약국으로 보내지 않자 환자에게 그 이유를 묻고 처방전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외 출국 준비로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웠던 환자는 안과에 전화해 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에 전해줄 것을 요구하며 사안이 커진 것. 이와 관련 보건소는 당초 약사법 제50조제2항을 어긴 것으로 보았다. 해당 조항은 의약품 판매와 관련 규율하고 있는 조문으로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약사님들께서 호의로 업무를 진행한다해도, 약사법 위반사항의 경우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기사내용을 인쇄해서, 질문내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때 활용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것 같습니다. 때로는 구두보다, 활자로된 자료를 더 신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약국경영에 대한 궁금중이 있으신가요? 무료 온라인Zoom 상담을 받아보세요 "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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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국경영과 창업 약국 공인인증서가 만기되어버렸습니다. 공단방문을 꼭 해야만 새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A안녕하세요 약사님.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입니다. 네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약국용 공인인증서는 만료 30일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 시기를 지나, 만료가 되어 버린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셔서 공인인증서를 새롭게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 가능) 대리인 신청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표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약국경영에 대한 궁금중이 있으신가요? 무료 온라인Zoom 상담을 받아보세요 "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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