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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5-06-25 08:02:28 조회 : 127

한 건물에 병원이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건물주는 통건물소유주이시고 병원측은 1(전체),2(일부),3(전체)층 이렇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병원측은 1층 일부를 잘라 약국을 전대차로 계약하였습니다.

병원과 약국 사이 내부로 연결된 통로는 없는 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1. 병원측이 임대차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이 전대차계약을 하면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은지?

2. 병원측에서 법인 명의로 임대차를 쓰고, 병원과 약국에 전대를 준 모양새로 꾸미면 법망을 피해갈수 있는지?

고견 여쭙습니다.

RE: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5-06-26 14:32:52

1. 임대인 임차인으로 되어있기 떄문에 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면 이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병원의 크기와 규모에 따라 전용복도문제는 없더라도 구내약국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2.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은 제가 안내해 드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