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2000달러 이상의 자가치료용 의약품도 수입요건확인면제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입요건 확인면제 대상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개정 제안 및 식약청의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미화 2000달러 이하 범위로만 수입요건확인면제가 가능하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필요한 경우 2000 달러 이상 범위로도 추천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치료주기가 필요한 물품에 한해 최소 치료주기에 대한 소요량을 명기한 경우와 각 개인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 2인 이상에 필요한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2000 달러 이상의 경우라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자가치료용은 국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로 제한했다.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수입요건확인 면제는 진료병원소재지의 시․도지사만 추천할 수 있었지만 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인 경우 관할지방청장이 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