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후시딘 등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단일제 일반약(급여)에 대해 일괄 비급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품목은 총 755-795품목으로 이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절감 예상액은 2007년도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1250-1786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약제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해결방안 모색’(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라는 토론회에서 약제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일반약 오남용방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발표자료를 통해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자가치료가 가능한 일반약부터 단계적으로 비급여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다만, 고가약으로 대체가능성이 적은 약부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과장의 토론회 발제문에는 후시딘, 마데카솔 등 755품목의 약제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급여로 추진하겠다고 품목까지 명시돼 있으며, 총 1786억원의 재정절감이 예상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6월12일 병원협회 제2차 보험연수교육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발표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국회 토론회에서 재차 인용된 것이다.

특히 지난 2006년 11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복합제 일반약 742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하면서 단일제 일반약도 비급여전환을 예고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데일리팜 취재과정에서 당초 복지부가 계획했던 의약품은 795품목이었으며, 재정절감액은 1250억원으로 추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데카솔의 경우도 이미 지난해말 급여기준을 제한함으로써 마침표를 찍어 비급여전환 품목에서 제외됐으며, 후시딘 등은 복합제 비급여전환에 이어 단일제도 비급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품목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후시딘 등이 거듭 발표자료에 담겨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이미 선정해놓은 755-795품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재 단일제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은 추진하고 있지만, 과거 복합제 일반약 비급여전환 당시처럼 의료계의 반발 등을 우려해 검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이 과장은 이날 토론회 직후 기자와 만나 “후시딘 등 구체적 품목을 기억할 순 없지만, 리스트를 복지부 직원이 갖고 있는 만큼 직접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첫 신호탄으로 알려졌던 복합제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이어 단일제도 비급여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관련단체의 거센 저항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