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 매매시 민원처리기간이 상당기간 단축되고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의 표시가 허용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국민편익증진과 행정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86건의 행정제도개선 추진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법률안 개정준비를 거쳐 시행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선정과제를 보면, 행자부는 영업중인 약국을 타인명의로 양수·양도할 경우 각각 폐업신고와 신규개설등록 신고 등 민원처리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됐다고 보고 양도·양도시 개설자가 신속히 영업지위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현재 명칭외에 전화번호·의료인의 면허자격 및 성명만을 표시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진료과목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자부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시 도매업무를 관리는 약사·한의사를 두고자 할 때 제출하던 진단서 제출 의무규정을 향후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시 삭제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간호조무사가 시험에 합격한 후 신원조회를 거쳐 자격증 교부까지 2∼3개월이 소요된 것을 개선키 위해 신원신고의무를 법제화해 자격증 발급신청시 즉시 발급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