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째 약국가의 불만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약'자 표시의 약국 #돌출간판 세금 면제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약국 돌출간판에 부과된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대한약사회 차원의 도로법 및 시행령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청은 지난 달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서울시약이 건의한 약국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요청에 대해 "지자체의 조례로 감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07년에도 조례로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점에서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도로점용과 관련한 세금은 도로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시행규칙 제20조 등에 의해 감면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돌출간판세 면제를 위해서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시약은 약국은 국민 보건증진을 위한 요양기관으로 ‘약’자 돌출간판이 주민의 통행 등에 특별히 불편을 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연간 5만8400원(1㎡)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약은 서울시가 도로법 시행령 등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대한약사회가 돌출간판세 면제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약국의 돌출간판은 약사들의 자존감을 표현하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구청에서는 서울시의 조례를 고쳐야 한다고 하고 시청은 모법을 고쳐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돌출간판세 면제를 위해서는 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수 년 전부터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