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데이타베이스 및 편집물의 제작·관리에 투자를 한 사람에게 타인이 5년간 복제·배포·전송 등을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디지털 관련 저작권법을 전면적으로 손질해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광부는 특히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해킹 등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소없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 저작권법에 담기로 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저작권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 편집물 제작이나 유지관리에 인적·물적으로 많은 투자를 행한 자에게 장기간의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광부는 이같은 권리를 침해할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정 저작권법은 4월중 입법예고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