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의약, 의약품 재분류 '전쟁같은 기싸움'

"의약품 구입불편이 일반약에만 국한된 문제인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의약품 재분류 논란으로 옮겨붙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분류소위)는 오늘(21일) 오후 4시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갖는다.

약사회는 전문약 20개 성분 479개 품목, 녹색소비자연대는 10개 성분 169개 품목, 경실련은 1개 성분 4개 품목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했다.

반면 의료계는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소집된 회의인 만큼 약국외 판매용약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일반약 '스위치'=일반약 외품전환 쟁점에서는 약사회가 수세에 몰렸다면 의약품 재분류에서는 의료계와 공수가 전환된다.

약사회는 일반약 스위치 1차 대상으로 응급피임약, 비만약, 안약, 인공누액, 알러지성 비염약, 소염진통제, 무좀약, 피부염치료제, 변비약, 위장약 등 20개 성분 479개 품목 리스트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모두 해외에서는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약으로 분류돼 있는 성분들이다.

이중 위장약 라니티틴(잔탁)은 29개 나라, PPI 계열 위장약 판토프라졸(판토록)은 24개 나라, 변비약 오르리스타트(제니칼)는 27개 나라, 응급피임약 레보노르세스트렐(노레보)은 13개 나라에서 처방없이 판매되고 있다.

약사회는 "이들 성분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면 국민의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2차 회의에서 재분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의 등장=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도 지난 주 일반약 '스위치' 대상 전문약 10개 성분 169개 품목 리스트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소비자단체에 의한 의약품 재분류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녹소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 검토중인 70~80여개 성분을 선별해 추가 리스트를 조만간 복지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녹소연의 등장으로 약사회는 천군만마를 얻게 됐다. 스위치 대상도 살부타몰, 수마트립탄, 오마가-3 성분을 제외하고 7개 성분이 약사회 재분류안과 동일하다.

녹소연 관계자는 "그동안 재분류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상식적인 선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이번에 1차 리스트를 제출했다. 다음 번에는 다른 단체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분류 신청권은 없지만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응급피임약 일반약 우선 스위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 관계자는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라는 측면에서 가정상비약에 대한 약국외 판매 논의를 우선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재분류 논의가 동시에 진행돼 불가피하게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요구를 공개 표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일반약 스위 검토가 가능한 성분과 품목으로 라니티딘, 히알루론산나트륨, 아모롤핀, 테라마이신연고 등을 예시했다.

약사회와 녹소연, 경실련, 복지부 분류안을 종합해보면, 라니티딘과 응급피임약, 히알루론산나트륨, 테라마이신연고 등이 우선 스위치 대상으로 꼽힌다.


◆의료계의 전략=수비로 전환한 의사협회는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선 중앙약심을 소집한 이유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같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방안을 논의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면서 '스위치'(재분류)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논의가 2차 회의의 주된 안건이다. 재분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약사회 등과는 달리 2차 회의에 재분류 리스트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계는 다른 한편으로 '역스위치'(일반-전문) 대상 성분 리스트를 수집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약품분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학회와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에 22일까지 재분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역스위치' 대상으로는 현재 NSAID계열 소염진통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리스트가 마련되면 의사협회는 수성에서 공격으로 전술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재분류 논의에 눈을 뗄 수 없는 이유는 의약계가 이처럼 이익쟁탈전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약사회는 '스위치', 의사협회는 '역스위치' 리스트를 마련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 분류소위를 통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논의가 가능할 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예상했던대로 분류소위가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쟁점=의약계의 기싸움이 중앙약심 내외부에서 본격화되면서 분류소위 2차 회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약 스위치 리스트를 근간으로 한 약사회의 본격적인 재분류 논의 요구와 '자유판매약' 도입논의 선행론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주장이 한치 양보없이 펼쳐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또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은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다른 논의 틀(제도소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할 의제라며 부적격성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결국 분류소위가 공전될 경우 복지부는 공익위원을 앞세워 '자유판매약' 도입에서는 약계,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서는 의료계를 압박하는 초강수를 꺼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취재=최은택·박동준·이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