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만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카드 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카드수수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약국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만원 이하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1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생각만큼 이뤄지지 않자 중소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겠다는 의도다.

현행 여전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카드결제를 거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하도록 해 세금 탈루를 예방한다게 정부 방침이다.

신용카드와 현금결제의 가격을 다르게 결정하는 이중가격제는 도입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가맹수수료를 낮추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도 우려돼 이중가격제를 검토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