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독단적 결정 자해"...복지부 "3분류 원칙"

대한약사회의 슈퍼판매 문제 전향적 협의결정 발표에 대해 국회 관계자들은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슈퍼판매 이슈를 안전성 문제가 아닌 타협 가능한 정치적 의제라고 스스로 인정해버렸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사회 발표를 보고) 당황했다. 그동안 복지부장관 퇴진을 외치고 총선과 연계하겠다며 국회를 압박해 놓고 이제와서 태도를 바꾼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의 결정에 딴지를 걸 이유는 없지만, 슈퍼판매 이슈를 안전성 문제가 아닌 타협가능한 정치적 의제라고 스스로 인정해 버린 꼴이 됐다"고 평가했다.

성급한 상황인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약사회의 이번 결정은 18대 국회에서 약국외판매약 도입 약사법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판단아래, 남아있는 불씨를 끄자는 취지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민주당내에서도 약사법 상정까지 막을 이유는 없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면서 "논란이 완전히 끝났다는 판단은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는 "임채민 장관으로부터 약사회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약사회 관계자와 통화했었다"면서 "조건만 맞으면 협상여지가 있다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회원들의 정서와도 동떨어져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약국외판매약 도입에 여전히 찬성하기 어렵지만 약사법 상정과 심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약사회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 보기 좋지 않다"면서 "국회 입장만 난처해졌다"고 지적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약사사회 의견그룹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출구전략을 빌미로 원칙과 명분을 훼손하는 독단적 결정은 자해일 뿐"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약사법개정안의 본질은 일부재계와 의약품 광고에 눈독 들이는 언론들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 MB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면서 "과연 협의할 만한 여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취약시간대 가정상비약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전향적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속내는 약국외판매용약이 없는 현행 2분류 체계 유지 등을 염두한 제안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회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겠지만 3분류 체계 개편 원칙은 바뀔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