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1일 건정심 열고 의원수가 처리

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불참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가입자단체 건정심 위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페널티 차원에서 내년도 의원 보험수가를 동결시키겠다는 것이다.


12일 건정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1일 오전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미뤄온 의원급 보험수가 인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의사협회가 회의에 복귀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달로 의원급 수가인상안 처리를 유예했었다.

이 기간동안 복지부와 원만히 협의해 의사협회가 참석한 가운데서 수가문제를 매듭짓고자했던 것.

건정심 위원들은 당시 의원급 보험수가 페널티를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최종안으로 제시했던 의원급 인상률은 2.4%.

이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은 2.2%와 2.4% 인상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는데, 다수 의견은 2.2% 인상안으로 모아졌다.

이런 가운데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건정심 불참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 인상률 0.1~0.2%를 더 챙기는 게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정심 한 위원은 "의사협회가 불참하면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방침을 선회하지 않는다면 2.2% 이상은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가입자단체 측은 강경했다.

한 건정심 위원은 "한달 가량 숙고할 수 있도록 말미를 줬고, 의사협회의 참여를 촉구하는 건정심 차원의 결의문까지 채택했다"면서 "의사협회가 불참한다면 페널티 차원에서 수가를 동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차의료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큰 점을 고려해 의사협회가 건정심에 복귀해 신뢰를 보여주고 의료전달체계를 재확립하는 데 손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의 대응은 의료계나 국민 모두에 이롭지 않다"며 "의사협회가 21일 회의에 참석해 대승적 차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