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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 약국 간판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맞대응'
    기사입력 : 13.04.16 06:34:50
    18 가
    플친추가
    약준모 고발에 반발...의협은 고발 명단 확보중



    "표준 약국 간판 지침을 알려주세요.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위반한 간판을 찍겠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날만 남았습니다."

    모 의사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약국 간판 촬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간판 또는 진료과목 표시판에 의료법 위반사항인 '특정질병명'을 기재한 의료기관 442곳을 보건소에 고발했다.

    그동안 전국의사총연합이 '#팜파라치' 형식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및 낱알 판매 등 약국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고발한 것을 반발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의사들은 바로 반발했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를 문제 삼은 약준모와 비슷한 방식으로 약국 간판을 문제 삼기 위한 방안을 고심했다.

    15일 개원가에 따르면 일부 의사들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약국 간판의 불법사항을 포착해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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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법 기본지침

    간판 위반 사항이 포착된 약국 상당수는 간판갯수 및 간판규격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1인이 50개가 넘는 약국 간판을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 이 건 대다수가 가로폭 80% 이상, 유리창 '약' 표시 썬팅 15% 이상 차지 등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옥외광고물법 위반의 경우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받은 후 기한 내 불이행 시 광고물 등 관리자에게 연 2회, 최고 500만원 이하의 강제이행금 부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깃발 등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에 대해 설치한 자에게 적발즉시 수거 후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이뤄진다.

    의사들의 자발적 약국 간판 위반 사항 포착 활동과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약준모로부터 고발당한 회원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각 지역의사회에 '의료기관 간판 관련 피해방지를 위한 협조 안내문'을 배포하고, 명칭 표기를 위반하지 않도록 의료법 숙지를 당부했다.

    의협은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며 "고발된 회원은 법제팀으로 연락을 달라"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hgrace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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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하는 단체인가? 약사전문 파파라치? 의사 맞아요?
      13.04.16 20:02:15
      0 수정 삭제 0 0
    • 종병가면 교수들 일주일에 오전 3번 보고 오후 1번 보면서 일주일 내내 근무한걸로 청구하면서 진료건수 제한을 위반한거 다 아는데 아마 솔찬케 피해볼껄?약국과는 단위가 다르지. 암 해보자
      13.04.16 19:53:15
      0 수정 삭제 0 0
    • 종병가면 교수들 일주일에 오전 3번 보고 오후 1번 보면서 일주일 내내 근무한걸로 청구하면서 진료건수 제한을 위반한거 다 아는데 아마 솔찬케 피해볼껄?약국과는 단위가 다르지. 암 해보자
      13.04.16 19:52:08
      0 수정 삭제 0 0
    • 가보면 안다...................피부과가면...화장품을 연고처럼판다........ 시메티딘을 1000정씩 판다. 가봐라.가보면........많다.정말........많다.
      13.04.16 19:40:59
      0 수정 삭제 0 0
    • 말이 안통하는건 똑같네.
      13.04.16 17:44:37
      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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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4.16 17: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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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3.04.16 14:02:42
      0 수정 삭제 0 0
    • 젤 더러운애들이 맨날 한의사고발햇다가,약사고발햇다가 .불법행위 보도되는건 의사가 가장 만턴데,가만히 잇는게 최고여, 자기들 더러운거 덮어보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둬,더나가면 골로가느기여
      13.04.16 13: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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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의원 온라인 과대광고 고발 참 쉽죠잉~~
      13.04.16 09:55:53
      0 수정 삭제 0 0
    • 병의원 온라인 과대광고 고발이 답입니다~~
      13.04.16 09:53:13
      0 수정 삭제 0 0
    • 의사들은 그저 약사 까내리고 흠집 잡아서 뭔가 얻어낼 속셈인것같은데....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약사도 의사들의 약점은 다 알고있어서 서로 헐뜯으면 서로 좋을게 없을텐데?실제로 약사가 법을 위반한것보다 의사가 위반하면 오히려 환자들한테 더 큰 충격이 가기때문에 의사가 더 손해라는것쯤은 스스로 알것이다.
      13.04.16 09:18:50
      0 수정 삭제 0 0
    • 미안하게 됐지만. 이미 지자체에서 몇번씩이나 다 돌고 지나갔거덩? 그래서 간판 바꾼 약국들도 제법 되거덩? 그러니 한참 뒷북이거덩?
      13.04.16 09:03:20
      0 수정 삭제 1 1
    • 의원의 간판에 질병명이나 진료과목표시위반은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문제로 의료법위반이고 대부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약국의 입간판, 간판크기, 썬팅 이런 것들은 옥외광고물법위반으로 이는 일반가게들의 생계형 과잉간판문제와 동일하여 구청에서 대부분 단속(수거하거나, 경고)로 끝납니다. 질적으로 다르죠. 휴대폰가게들 옥외간판법으로 벌금내고 큰 문제 있었다는 곳 보셨나요? 걱정하나도 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의협이 (약국)입간판이나 간판크기를 고발하고 다닌다고 소문나면 오히려 자기 욕만 더 얻어먹게될것입니다. 고발하라 의협이여~ 전국의 입간판을!!!!
      13.04.16 08:57:19
      0 수정 삭제 0 0
    • 좋은게 좋은거라고 봐주고 봐줬는데 이제는 니전투구 해보자꾸나..이때까지 얼마나 쉽게 살았는지 알게 될거다.일단 약사들 평화를 과감히 포기하고 모든 영맨들 고발에 들어가자언제 통계뽑고 돈주러 오는지도 다 아는데 그냥 현장 검거해버리자
      13.04.16 08:54:39
      0 수정 삭제 0 0
    • 좋구만..공무원들이 해야할일을 서로 관리해주니 얼마나 좋아 ㅋㅋㅋㅋㅋㅋ서로 견제, 관리해주고 깨끗하게 한번 해봅시다.
      13.04.16 08:43:53
      0 수정 삭제 0 0
    • 격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원.의사들이 맨날 남단체 고발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뭐하는 짓들입니까.더 더러운건 의사들입니다요
      13.04.16 08:32:57
      0 수정 삭제 0 0
    • 우리는 의료법상 불법 광고, 표시 위반부분에 대해서만 고발했다. 옥외광고물 위반 행위를 고발하려면 해라. 우리한테도 의료기관 불법 옥외광고물은 수천건이 있다. 바보들 생각해봐라 2층 이상에 있는 의원치고 창문에 불법광고 없는곳이 있나
      13.04.16 08:32:49
      0 수정 삭제 2 0
    • 30초도 안되는 시간으로 진료해놓고 13분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받아쳐먹고 있으니 고발 한번 합시다. 이거 지키는 의사 거의 없거든요.녹음기 가져가서 녹음만 하면 다 고발됩니다.어디 한번 해봅시다. 약사의 복약지도가 3분이라는데, 의사가 그것으로 테클걸면 3분정도야 뭐 해주면 그만이죠. 의사들의 30초진료에 대해 테클걸면 다 걸려 들어갈겁니다. 그리고 처방전 조무사가 뽑아주고 진료비 받아 쳐먹는거 그것도 녹화해서 고발해야죠.
      13.04.16 08:13:21
      3 수정 삭제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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