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민주당 김성순·이해찬 의원이 제출한 △부정청구 의사의 처벌강화 △집단 휴·폐업 금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나섰다.

22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은 "허위·부당청구의 판단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강화는)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이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휴·폐업을 금지 조항과 관련 "마치 의사들을 상습적으로 집단행동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 법령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이 조항이)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데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김홍신의원이 제출한 '의료기관 회계준칙 준수'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에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타 기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이를 위반한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반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밝혔다.

같은당 박시균 의원은 "부청청구 처벌강화 조항은 현실적으로 엄격하며, 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심재철 의원은 "집단휴폐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지에 대해 법리적 문제도 고민해야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