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감경 상한율이 축소된다.

또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범위도 늘어난다.

16일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의 법위반을 충분히 억지하기 위해 현행 과징금고시 상의 각종 감경사유를 정비해야 한다는 국회의 주장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과징금 산정과정의 가중·감경 조정이다.

우선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 범위 확대를 위해 현행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을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조정된다.

감경기준은 행위자 요소에 따라 감경사유를 세분화하고 그 정도에 따라 감경상한을 조정하기로 했다.


단순가담자 감경상한은 30%에서 20%로 조정되고, 기망·강박에 의한 참여는 30% 상한이 유지된다.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협력한 경우 15%에서 10%, 자진시정한 경우 30%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모범운용업체에 대한 감경은 폐지된다.

개정내용은 고시일인 2월 18일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종료된 행위는 당초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률상 과징금 부과한도는 변함이 없으나, 감경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비함에 따라 향후 법위반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의 실효성과 법위반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법위반을 줄여 나간다면 과징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