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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때문에" 잘 나가던 약국 폐업
기사입력 : 14.03.27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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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 금액 3천만원 소명 못해 60일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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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넘게 지역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했던 약국이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약국을 인수할 당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처방조제 청구불일치 문제가 화근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 했습니다.
지난해 약국가를 뜨겁게 달궜던 청구불일치 문제. 대다수 약국이 서면조사로 대체된 반면 불일치 금액이 큰 약국은 현지조사까지 받는 등 현재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전부터 4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이 약국도 청구불일치 문제로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녹취 : 청구불일치약국 동료 약사]
"OO약국이라는 거는 한 40년 넘었지. 인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을 못해서 (불일치 문제가)생겼다고 가정 할 때 그거는 좀 과한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불일치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예고되면서 약사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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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약사회도 딱히 도움을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녹취 : 지역약사회 관계자]
"청구불일치한 거 맞고 자기가 잘못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임원하고 회장에게 전화해서…."
사건의 발단은 약사가 이 약국을 인수한 2009년 12월로 되돌아 갑니다. 인수인계 당시 처방조제 내역과 의약품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게 실수 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불일치 금액 30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하며 업무정지 60일의 행정처분도 예고 했습니다. 이 약사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경우 수억원을 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약사는 청구불일치 문제를 소명해 줄 당시 거래 당사자를 찾고 있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약사는 기자와 만나 "수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처분이 나오면 약국을 폐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영상뉴스팀(bulddong74@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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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되고, 그 약사가 다른곳에 개업하면 영업정지는 해당이 없는것인가요?14.04.03 10:12:13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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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대체하는 약국이 있는데.....안됬구만요. 도매상 돈 띄어먹고 도매상에서 약 안주니까 전문약 많은 제약회사 불러다가 대체하고 돈 결제안하고. 사회 악이다.14.03.28 15:21:03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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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대체하는 약국이 있는데.....안됬구만요. 도매상 돈 띄어먹고 도매상에서 약 안주니까 전문약 많은 제약회사 불러다가 대체하고 돈 결제안하고. 사회 악이다.14.03.28 15:20:20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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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대체하는 약국이 있는데.도매상결제안하면서 제약회사만똥줄14.03.28 15:15:46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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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할 처분을 행할때 헌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수인한도성과 예측가능성입니다.청구불일치를 예측하고 약국을 운영했어야 하는데, 청구불일치를 뜬금없이 소급적용하는건 법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일방적 약가인하도 그렇고요.도대체 대약이랑 제약회사들은 뭘하시는 분들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헌법소원부터라도 시작해야지요.파업할 생각하지 말고요.14.03.27 21:49:43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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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보니 저도 곧 있으면 인수인계하고 리스트 확인만 잘하면 되나요인수한 약은 신고할필요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심평원에서 약품사입근거 없다고소명자료 보내면 인수인계 리스트 보내면 될까요14.03.27 21:29:27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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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정 1000정 포장단위 개선이 안되네요 약수급에 분명 문제가 있고 약사들은 일방적 피해를 봐야 해요14.03.27 19:33:20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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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받은 약 목록확인하고 주의해야겠네요.14.03.27 14:14:36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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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불일치로 처벌되는건 거의 대부분 불법행위가있어서 입니다.저도 7년정도 약국을 했지만 재고가 100%일치하진 않습니다.빌려주고 빌려오고한것들 때문이죠..그러나 조사는 커녕 통보도 오질 않습니다.충분히 의심할 상황에만 조사가 나오지요.99% 불법인데 억울하다고 하는것보면 좀...14.03.27 12:16:545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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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약국 인수한 것을 증명 못한다(약사 본인이 한 말).? 물론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는 전무후무해야 하겠지요? 둘째, 청구불일치 금액이 무려 3,000만원(기사에 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맞는 금액이라 했음)씩이나? 이건 아무리 좋게 생각한다해도 실수로 봐지지 않네요. 매우 의도적이라 할 수밖에... 미안치만, 딱하다 소리 안 나오네요!14.03.27 11:13:08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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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잘못해놓고 연락하냐고 그러겠냐.....이건 지금 약사가 잘못한듯..14.03.27 10:36:10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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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인수인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생긴 안타까운 일이네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바랄께요...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같네요....14.03.27 10:29:13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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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매약국이지머...본부할인 드링크/파스 무상제공, 처방임의변경 ㅋㅋ 안봐도 훤하군14.03.27 09:54:351 수정 삭제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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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전히 약사 잘못입니다~2009년에 인수받고 했다며? 그럼 그 후에 일어난 것은 전부 니 잘못 맞다. 니가 멍청하게 했나 보지 뭐? 약사일 쉬운 거 아니야!근데 청구불일치가 40년 전이겠어? 말이 안되고14.03.27 09:40:07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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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 중심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전 약사의 행태와는 상관없죠그리고 부당이익 3000만원 환수 당하고 폐업이면 그리 큰 벌칙도 아닌듯...어짜피 좀 쉬었다 재개설하면 되는거구...14.03.27 09:34:413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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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40년해온 약국이 아니지요? 청구불일치는 개설자 중심인데. 과거불일치가 상당햇단 말씀에 2009년부터 3년동안 제대로 사입하면 문제가 없지요. 나도 2009년에 인수했지만 과거내용은 연결이 안되던데 .. 인수재고약이 3년동안 영향미치진 않더군요. 3년동안 뭔가 잘못한게 있겠지요.14.03.27 09:14:251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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