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다.

또 인터넷 구매나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 유입에 대한 차단도 강화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구매, 국제우편 등 경로별 차단 효율성 제고 ▲신종마약류·대마 신속대응책 보강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지원 활성화 ▲취약계층 맞춤별 예방 홍보·교육 실시 ▲국내·외 협력 등이다.

◆국제우편 등 특별단속= 우선 경찰청은 온라인 점검 대상을 블로그·게시판에서 SNS․스마트폰 앱까지 확대하고 단속인력 전문화를 위해(사이버 전담수사관 활용) 인터넷 추적 수사기법 교육을 실시한다.

또 검찰청은 인터넷 마약거래 전담 수사시스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세청은 인터넷 직구 최신동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테마별 특별단속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제우편 등 소규모 개인 수취화물 중 의심이 되는 화물에 대한 선별 기법의 고도화를 위해 국내·외 최신 밀수 패턴을 신속 반영하여 선별 및 정밀 검색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조사과를 추가하고 국제우편 등을 집중 단속하며 주요 공항·항만에 탐지장비를 집중 배치한다.


◆신종마약류 대응책 보강= 식약처는 신종 물질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합성 대마 등 유사체 범위를 확대하고 신종 물질에 대해 신속하게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판매 등을 엄격히 제한한다.

국과수는 신종 마약류에 대한 생체시료 분석법을 개발해 신종마약류 중독자 선별을 위한 수사를 지원한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 식약처는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제조·유통 등 취급 전반에 대한 마약류의 취급 내역 관리를 강화한다.

내년에는 마약에 대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16년에는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등의 방지를 위해 단순 주의정보에서부터 처방 규제 등 법적 제재가 필요한 금지정보까지 오·남용 기준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유통자료 분석, 불법 사용 우려 병·의원을 선별하여 오·남용 우려 마약류에 대한 부처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식약처는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