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채용
정보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개정 약사법 시행됐다
    기사입력 : 15.01.30 06:14:57
    5 가
    플친추가
    면허대여·면대약국·무자격자 조제 등 5천만원으로



    앞으로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했다가 적발되면 벌금형으로 최대 5000만원을 물게 될 수 있다.

    벌금형 상한을 징역 1년 당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약사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관련 법률을 보면,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해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정해진 약사법 조항은 93~95조까지 3개가 있다.


    약사법 개정전 93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94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95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X
    AD
    통증과학 타이레놀! 이벤트참여 →
    그러나 국회 권고에 따라 양형기준을 징역 1년 당 1000만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한 약사법이 시행되면서 벌금상한액이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면허대여, 무자격자 약국개설,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등으로 적발되면 과거에는 벌금형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을 넘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5000만원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또 약사(한약사) 사칭, 개봉판매,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등의 위반행위 벌금상한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더 높아졌다.

    아울러 임의조제, 조제거부, 변경조제, 유통 및 판매질서 위반 등의 위법행위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배 이상 상향 조정됐다.
    최은택 기자(etchoi@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 용인 백암공장 품질관리 약사 채용(신입/경력) 바로가기
    • 충북 음성 제조관리약사 경력무관 바로가기
    • 마케팅부 ETC PM 모집 바로가기
    • 건기식사업팀 마케팅, 영업, 개발 부문별 모집 바로가기
    • 2025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인력(약사) 채용 바로가기
    • 바이넥스[부산] 관리약사(도매업) / 제조관리약사 채용 바로가기
    • 제약마케팅팀 약사 채용(신입/경력) 바로가기
    • 개발기획팀 BD 경력 채용 바로가기
    • 제조/품질관리약사 모집(경력무관) 바로가기
    • Medical Science Liaison (Oncology) / Sr. Market Access Specialist / Product Manager (Oncology) 채용 바로가기
    • 2025년 한미그룹 7월 수시채용 [각 부문별] 바로가기
    • MCE Strategy & Operations Specialist (산휴대체 파견직) 바로가기
    • [유명외국계제약사] 신입약사 & 그외 RA 경력직 포지션 바로가기
    • 천연물의약연구팀(제제연구) 경력직원 모집 바로가기
    • 경남 함안공장 품질관리 약사 채용(신입/경력) 바로가기
    • 안성/향남 공장 제조관리약사 채용 바로가기
    • HK 이노엔 대소공장 관리약사 모집(충북 음성) 바로가기
    • 지금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은 약국외 판매인데 약국이외 장소에서 의약품판매 위반행위에 해당하네요!
      15.01.31 12:41:06
      0 수정 삭제 0 0
    • 지킬사람은 어떻든 지킵니다..
      15.01.30 15:57:36
      0 수정 삭제 0 0
    • 약사법은 물론 의료법 식품법 등 모든법률을 현행벌칙 규정중 징역1년에 1천만원이하로 일괄조정하는 법개정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인데
      15.01.30 13:24:40
      0 수정 삭제 0 0
    • 정말 한국은 약사가 봉이다. 어딜가도 떼돈 버는 줄 알고 뜯어먹을려고 환자 ㅇ 을 하더라친구넘들도 밥사라, 술사라. 친분도 없는 인간이 아주 대놓고 약사들 모두 도둑이라고욕을 하는 경우도 당햇다.ㅠㅠ이제 아예 신고자 포상금도 올리고..ㅠㅠ의사는 정작 대놓고 부당청구하고 몇억씩 해먹어도 별로 걸리지도 않더만.
      15.01.30 13:01:46
      0 수정 삭제 0 0
    • 카운터나 약사가족들 걸리면 한방에 가겠네
      15.01.30 10:32:35
      1 수정 삭제 0 0
    0/300

    이용약관 | 개인정보 취급방침 | 법적고지
    Copyright ⓒ Dailypharm 1999-2025,All rights reserved.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개정 약사법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