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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캐너 사용료 압류 통보…약사들 "이건 또 뭔가요"
    기사입력 : 15.09.17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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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30곳 약국에 채권압류·추심명령…사용 약국 전체 통보 전망




    법원이 케이팜텍 스캐너 사용 약국의 사용료를 압류함에 따라, 이 스캐너를 사용 약국들에게 스캐너 사용료를 지불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5일 서울과 인천 등 전국 30곳의 약국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보서를 송부했다. 약국들은 16일 공문을 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채권자 약학정보원, 채무자 케이팜텍으로 30곳의 약국은 제3채무자로 분류했다.

    내용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해 30만원 상당의 채권을 압류한다'는 것으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안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 처분과 영수를 해선 안된다',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등이다.

    약정원 소송대리인 이기선 변호사는 "판결에 따라 케이팜텍이 약정원에 1억6000만원 이상의 미지급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가압류한 통장 등 어디에서도 지급할 만한 금액이 남아있지 않다"며 "남은 건 앞으로 약국에게서 받을 스캐너 사용료뿐으로, 이를 차후 대신 받기 위해 약국에 사용료를 케이팜텍에 지불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학정보원은 물론, 최근 케이팜텍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터라 사용계약을 해지한 약국들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공문 일부

     ▲공문 일부

    문제는 케이팜텍이 지급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간 약국 스캐너사업으로 올린 80억원 매출 가운데 투자금액과 약정원 지급 금액을 제외한 40억여원 가까운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공문을 받은 30군데 약국 뿐 아니라 케이팜텍 스캐너를 사용한 약국 약 700군데에도 같은 공문이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약정원도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상황을 알리고 약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기선 변호사는 "중요한 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부분 약국이 자동이체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을 텐데, 지급 경로를 끊어 케이팜텍에 사용료를 주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케이팜텍에 사용료를 지급한다면 법원 명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무엇보다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다른 약사가 받을 몫을 케이팜텍에 지불하는 것이므로 다른 약사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진 기자(740705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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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임 초기부터 끊임없이 계속되는 인사문제에, 약정원은 도대체 정리가 안되고, 이번에는 심지어 회원들의 재산을 압류까지 하다니요. 그럼 지금까지 약정원은 회원을 볼모로 수익사업을 했다는 의미입니까. 우리가 쓰고싶어서 케이팜텍 썼슴니까. 그거 쓰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손해본걸 회원한테 떠넘긴다는 겁니까.
      15.09.17 21:39:43
      3 수정 삭제 0 0
    • 인식도 제대로 안되는 장비로 돈투자 시키고 단체가 이런식으로 중소기업 죽여도 되는가!우리 약국은 10번 이상 고치고야 인식이 됬는데 케이팜텍 불쌍해서 아직도 쓰고 있건만 정말 너무들 하네...
      15.09.17 18:25:42
      1 수정 삭제 0 0
    • 인식도 제대로 안되는 장비로 돈투자 시키고 단체가 이런식으로 중소기업 죽여도 되는가!우리 약국은 10번 이상 고치고야 인식이 됬는데 케이팜텍 불쌍해서 아직도 쓰고 있건만 정말 너무들 하네...
      15.09.17 18:22:50
      0 수정 삭제 0 0
    • 케이팜텍 나가는 돈만 압류하는것이고 내통장은 아닌것이네 .월정료 몇만원 안나가게 하는것이구나.그럼 뭐 보증금 다른약국 주기위해서 감수해야하는것 아닌가?
      15.09.17 17:19:46
      0 수정 삭제 0 0
    • 갑자기 업체를 바꿀때는 향후 예상되는 일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를 하고 해야한다. 이게 무슨 구멍가게식 대비법인가.
      15.09.17 17:12:48
      0 수정 삭제 0 0
    • 케이팜텍 스캐너 쓰는 약국들이 협조해줘야 내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법원에서 채권추심 명령 날라왔다고 약국들이 피해볼 일이 뭐가 있나. 법원 명령에 의한 것인데 스캐너 못쓰게 할 수도 없고 못쓰게 할 방법도 없지 않나. 정히 문제가 되면 다른 스캐너로 갈아타면 될 일이고
      15.09.17 14:39:18
      4 수정 삭제 0 0
    • 약국에서는 기분이 별로이지만 보증금을 못받는 다른 약사들을 위해서 이돈을 피해약국들에 돌려주어야 마땅하군요.약정원이 음해성 루머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다수 약국들에게 보증금반환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나 조속히 케이팜텍과 어렵지만 대화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15.09.17 14:34:29
      4 수정 삭제 0 0
    • 아주작살내줄테니
      15.09.17 14:22:36
      6 수정 삭제 0 0
    • 에스케이 쓰다가 케이티 바꾸라는데 안바꿨다고 이젠 통장까지 압류하는꼴.미친거아니냐? 케이팜하고 해결할일을 왜 회원볼모잡냐?
      15.09.17 14:21:26
      4 수정 삭제 0 0
    • 이거 잘되면 내 보증금 돌려 받는거죠? 케이팜텍에서는 아직도 내 보증금을 안주네. 약정원은 뭐하나 더 강하게 하지 않고~
      15.09.17 14:15:48
      1 수정 삭제 0 0
    • 케이팜텍은 억지를 부리며 소송등을 통해서 약국가에 피해를 주었음은 법원의 판결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졌습니다. 또한 지금도 일부 약국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09.17 14:13:07
      6 수정 삭제 0 0
    • 허허 어이가 없다. 케이팜텍을 처음에 사용하라고 한것도 약정원이고 그냥 회원은 쓰고 있을 뿐인데 케이팜텍에 돈을 못받으니 회원들을 볼모로 채무자로 만들고 회원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자동이체를 끊고 약정원에 돈을 주어야하나? 자동이체를 끊으면 스캐너 사용을 못하게 하면 그 피해는 누가 받는가? 회원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사단법인이 회원을 채무자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이 사안이 과연 할 짓인가? 돈에 미치지 않고서야
      15.09.17 13:14:33
      4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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